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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성과와 아쉬움
[333호] 2014년 12월 17일 (수) 10:31:48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출발한 지 반년이 된 제10대 충남도의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떤 성과를 냈을까.

지난 15일 송년기자회견에서 김기영 의장은 소감을 밝혔다. 이번 회기에 다수의 의원들이 교체됐고, 원구성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는 등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회가 정당의 이해관계보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문제가 진행되지 못하는 점도 아쉽다고 언급하며 도민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부모 대표와의 계속 면담하고 교육청과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도 했다.

반면, 지난 6개월간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지역 현안 해결과 이를 둘러싼 견제와 감시 정신이 투철했다는 점이다.

의원들은 5분 발언으로 지역 현안 문제를 진단하는 동시에 도정·교육행정 질의와 서면 질문을 통해 굵직한 이슈를 이끌어내는 등 민의를 대변했다는 평가다.

실제 황해경제자유구역 폐지(김응규), 23년째 묵묵부답인 안면도관광개발(정광섭),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우려(김용필), 도내 의료원 적자 눈덩이(김종필) 등 도내 현안이 총망라됐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 역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의원발의 10건의 조례 제·개정이 이뤄진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합동검토제(집행부+상임위+입법정책담당관실) 또한 15건의 실적을 올리면서 정착 단계에 돌입했다.

도내 쇠퇴하는 기성도시를 되살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자는 내용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향후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을 골자로 한 도 석면안전관리 및 건강피해 지원조례(김홍열 위원장)를 마련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례제정 관련 토론회도 무려 9회나 실시, 단순히 지역 현안을 넘어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 도의회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토론회. 예체능 교육 현안과 대안 모색 등이 바로 노력의 산물이다.

도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로 인한 세수 부족 대안으로 화력발전소 지역발전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단순히 지역을 넘어 정부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 의회 원구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파열음을 내서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화합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해결책으로 국회와 같이 교섭단체 간 의원 수를 고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방법을 관례화하는 안과 원 구성 방법을 조례제정 등 성문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겸비한 보좌 인력이 부족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책보좌 인력의 확보와 공통 또는 의원 개인의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제도마련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강화가 가장 필요해 보인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별 소득 없이 마무리 된 것을 보면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 전문 자문기관의 구성 및 활용, 주민참여 의정모니터 시스템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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