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신문협회공동보도] ‘서해안밸리’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서해안에 중국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을 유치하는 ‘서해안밸리(valley)’를 조성하기위한 정부의 계획이 발표된 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인천~평택~군산~영암으로 이어지는 서해안지역을 ‘규제청정구역’으로 정하고 경제활동에 따른 각종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가 포함된 이곳에 국세·지방세 감면, 개발부담금 경감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가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야심 찬 메가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셈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장이 주춤하고 내수 시장이 얼어붙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전환기를 가져올 수 있다. 13억 명의 인구에 5000조원에 이르는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국내에 마련하고 우리 기업이 중국 진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해안 지자체 가운데 충남만 빠진 정부의 '서해안 밸리' 사업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허승욱 부지사는 정부가 서해안밸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남이 빠져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업에 충남이 빠진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하며 “서해안 밸리를 추진하면서 충남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충남도뿐만 아니라 서해안지역 자치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으며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서해안 밸리는 정부가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 시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검토 중인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천과 경기도 평택, 전북 군산, 전남 영암을 잇는 경제벨트 구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 진출을 위해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차례 이상 회의를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충남 서해안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진출 교두보로 가장 중요한 곳이다. 내년 상반기 중 대산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국제여객선이 출항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서해안밸리 프로젝트에 충남을 빼놓은 이유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충남공동취재팀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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