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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책에서 밀리는 이유는
[222호] 2015년 04월 01일 (수) 10:36:57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전국지역신문협회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충남회장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발전교육원이 대전으로 옮긴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의 박탈감이 너무 크다.

이 시설은 부지 12만 8282㎡에 연건평 2만 6299㎡ 규모이며, 본관동과 교육동, 후생동, 생활동, 골프연습장 등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공공시설이 부족한 태안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왔다.

2017년까지 대전시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로 이전될 전망인 발전교육원 이전의 주된 명분은 접근성 향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규모 화력발전이 가동 중인 지역을 떠나서 대도시로 옮겨간다는 것에 대해 지역민들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지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참고 있는 판에 좋은 시설은 대도시로 이전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충남 소재 4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발전량(11만 4042GWh)이 국내 총발전량(50만 4583GWh)의 22.6%에 달하고, 전국 765㎸급 고압 송전탑 902기 가운데 충남에만 236기가 들어서 있어 도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시설을 두고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에 불과하다. 교육이나 연수의 특성상 가정과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더 적합하지 대도시의 한 가운데로 이전한다는 주장도 자연스럽지 않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서해안에 중국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을 유치하는 ‘서해안밸리(valley)’를 조성하기위한 정부의 계획도 충남 서해안지역민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정부는 인천~평택~군산~영암으로 이어지는 서해안지역을 ‘규제청정구역’으로 정하고 경제활동에 따른 각종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가 포함된 이곳에 국세·지방세 감면, 개발부담금 경감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가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야심 찬 메가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셈이다.

그러나 서해안 지자체 가운데 충남만 빠진 정부의 '서해안 밸리'가 어떤 이유로 구상되었는지 궁금하다. 이번 사업에 충남이 빠진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서해안 밸리는 정부가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 시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검토 중인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천과 경기도 평택, 전북 군산, 전남 영암을 잇는 경제벨트 구축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충남 서해안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진출 교두보로 가장 중요한 곳이다. 내년 상반기 중 대산항에서 4시간 만에 중국으로 향하는 국제여객선이 출항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서해안밸리 프로젝트에 충남을 빼놓은 이유를 알 수 없다.

중요 정책에서 충남 서해안지역이 배제되는 현상에 대해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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