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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시설만 탐내나
[333호] 2015년 04월 08일 (수) 11:23:22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전국지역신문협회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국발전교육원 이전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태안에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가 들어서면서 환경공해, 주민건강에 대한 우려의 보상차원으로 출범한 한국발전교육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원성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도 김제식 의원의 강력한 성토가 이어졌다. 태안은 사상 최악의 유류유출 사고로 지역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화력발전시설 및 송전선로에 대한 태안군민의 부정적 정서는 여전한 상황에서 교육원을 이전해서는 안 되며 이전 문제는 반드시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발전교육원은 5개 발전사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 부근에 설립한 이후 교직원 80여명이 근무하며 연간 4만 2,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화력발전 관련 충남 전체적으로도 좋은 시설은 대도시에서 가져가고 건강문제만 지역에서 떠안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 발전설비용량에서 충남은 19.6%로 1위를 차지하고 석탄화력발전 설비용량비율은 50.5%에 이르러서 석탄화력 절반을 충남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친환경 에너지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 의하면 발전량도 충남지역이 한해 12만1230GWh로 전국(51만7148GWh)의 23.4%를 차지해서 가장 많다. 3위인 경북(6만8716GWh), 4위인 경남(6만8300GWh)보다 두 배 가까이 된다. 충남에서 생산된 전력 7만5763GWh는 수도권에 공급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충남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몰아서 세웠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기간 중 충남지역 화력발전량은 한해평균 5.6%씩 느는 가운데 200만㎾급의 신보령화력과 당진화력이 본격 가동되면 증가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전망이다.

충남에 현재 26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앞으로 33기로 늘지만 연구교육 산학협력단지가 없는 실정이다. 화력발전소가 몰리면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 등 직 간접 피해가 계속 늘어가는 실정이다.

토론회 자료에 의하면 화력발전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과 사회적 비용은 2012년(1㎾당 792g) 전국적으로 8조원(2억5975만t)이며 충남은 2조7162억원(8750만t)으로 집계됐다.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수력의 50배, 원자력의 88배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분진(PM10)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2010년 기준 전국 2조원 중 충남은 7712억원에 달했지만 지원은 아주 적었다.

게다가 화력발전소 냉각수로 쓰인 뒤 바다로 흘러간 발전온배수는 주변어장을 황폐화시키거나 해조류, 갯벌어업 등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 화력발전으로 충남지역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지만 정부차원대책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이런 이유로 당국은 한국발전연구원 이전 계획을 당장 취소하길 바란다. 더 나아가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국가차원의 투자와 주민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청정에너지 석탄화력 클러스터(단지)를 세워서 서해안 청정에너지 산업벨트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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