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학교안전사고 보상금액 증가율 최고 충남, 그 후 대책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유감스럽게도 학교 내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 피해보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안전사고 보상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314,154건을 보상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건수는 75,443건으로 2009년 대비 41.7% 증가했고, 보상금액도 358억원으로 2009년 대비 82.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치원 안전사고가 최근 4년새 67.7%나 증가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상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85.9%)이고, 그 다음으로 제주(75.6%)가 그 뒤를 이었다. 보상금액 증가율은 3배가량 증가한 충남이 가장 높고, 서울, 광주, 대전, 전북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로 학생이 사망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치료 후에도 장해가 있어 지급하는 장해급여도 2009년 대비 건수는 47%,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보상한 건수는 작년에 248건으로 2012년 대비 7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 비용 지급건수는 3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안전사고 증가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충남도교육청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를 2015년 교육정책의 5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생명 존중 안전학교 운영'을 세부과제로 하는 안전교육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제개편을 통해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12명의 인력을 배치,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을 각급 학교에 시달한데 이어 학생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365일 연중 '안전관리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별도의 안전관리종합상황실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함으로써 ON라인과 OFF라인을 병행한 실시간 안전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다. 14개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를 연결하는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의 교감(원감)을 '학교안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안전부장교사'도 배치하도록 안내해 책무감을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안전대책에 대해 좋은 점수를 주는 학부모들이 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데도 대책과 개선이 부족하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 작년 말 도의회 감사에서 먹는 물 검사와 관련 최근 3년 동안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다. 또한,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태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는 게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보인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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