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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도 없는 ‘안전대책’
[999호] 2015년 04월 22일 (수) 12:36:53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충남회장


지방채를 발행해 학교 시설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올 들어 지난해보다 세 배나 늘어 1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악화로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교육복지 비용은 급증하면서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비용까지 빚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시설비 기준재정수요액(올해 3조6,921억원) 가운데 99.5%가 지방채에 의존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 시설비를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비율은 지난 2013년 27.0%, 2014년 33.3%에 불과했으나 올해 99.5%로 급증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의 모습은 학교 안전에 투자해야할 재정도 확보되지 않는 암울한 실정이다.

더욱이 충남지역 학교 내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 피해보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안전사고 보상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314,154건을 보상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건수는 75,443건으로 2009년 대비 41.7% 증가했고, 보상금액도 358억원으로 2009년 대비 82.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치원 안전사고가 최근 4년새 67.7%나 증가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상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85.9%)이고, 그 다음으로 제주(75.6%)가 그 뒤를 이었다. 보상금액 증가율은 3배가량 증가한 충남이 가장 높고, 서울, 광주, 대전, 전북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로 학생이 사망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치료 후에도 장해가 있어 지급하는 장해급여도 2009년 대비 건수는 47%,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보상한 건수는 작년에 248건으로 2012년 대비 7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 비용 지급건수는 3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안전사고 증가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충남도교육청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를 2015년 교육정책의 5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생명 존중 안전학교 운영'을 세부과제로 하는 안전교육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제개편을 통해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12명의 인력을 배치,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을 각급 학교에 시달한데 이어 학생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365일 연중 '안전관리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학부모들은 더욱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안전대책을 원하고 있으나 과연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체감하기 어렵다. 이에 당국에서는 안전 재정을 확보하는 등 더욱 뼈를 깎는 안전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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