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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반영한 전력생산원가 적용 안돼
[888호] 2015년 05월 13일 (수) 09:38:50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전국지역신문협회공동보도] 화력발전소 몰린 충남, 주민보상 대책은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남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몰린 것과 관련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 시킬 경우 전력다소비사업장이 전력공급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고, 발전소 건설이 전력수요지역으로 집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실제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력생산원가가 지역별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이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역차별과 소비구조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법으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제시했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전국 석탄발전용량은 3094만kW이며, 이중 충남에 49.3%인 1525만kW가 위치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충남의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은 2조7200억 원에 달하고 환경오염물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지난 2011년 기준 85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석탄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173억 원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체제는 생산원가가 낮은 (공급)지역이 (수요지역인) 수도권을 교차보조 하는 역차별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력생산원가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정호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전력망연구센터장도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현재 전기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에너지요금으로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업과 인구를 유치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충남에 집중된 석탄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인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은 석탄발전의 사회적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충남을 중심으로 가열되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관련 전력업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이 문제(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쉽게 볼일이 아니다”면서 “예를 들어 충남지역의 전기요금이 낮아진다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지역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쉽지 않은 문제임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년 전부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력 생산원가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현재 충남지역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대기오염, 배수, 송전선로 때문에 환경과 사회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한 형편이다.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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