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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예산 계획, 중점 사업 관철 필요
[111호] 2015년 05월 27일 (수) 09:55:24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전국지역신문협회공동보도] 내년도 충남 예산 확보, 어떻게 되나


내년 충남은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4조 4650억 원으로 설정, 대응체제를 가동 중이다.

주요 사업 및 목표액은 ▲국방대 논산 이전 1633억 원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 300억 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234억 원 ▲농어촌 재난·방범 CCTV 및 마을 재난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사업 183억 원 ▲동아시아 문명교류역사관 건립 5억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사업 64억 원 ▲충남보훈공원 조성 30억 원 ▲닥터헬기 인프라 구축 40억 원 ▲생태하천 복원 224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3950억 원 ▲장항선 2단계 개량 1000억 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10억 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2억 원 등이다.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안이 다음 달 초 기획재정부로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6일 “정부 예산에 도의 내년 주요 사업들이 담길 수 있도록, 충남의 관점에서 대응력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안 지사는 “내년 꼭 편성하고 실현해야 할 사업은 도의 관점에서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획시키고, 구체적인 예산배정으로까지 관철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준 지침을 따르면 중앙부처도 편할 것 같지만, 지방의 제안들이 올라가야 정부예산도 생명력이 더 풍부해질 것”이라며 “지침대로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지사는 또 최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언급하며 “복지를 비롯해 각종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특별한 국가 재원 확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현재 규모의 예산으로 늘어나 있는 재정수요를 감당하다 보면 한계점과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 지사는 특히 최근 첫 삽을 뜬 서해선 복선전철에 대해서는 “몇 백억 원씩 투입하다간 공사가 십 수 년이 걸릴 것이며, 공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속한 철도 건설을 통한 지역 발전을 원하는 도민들의 열망에도 부응하지 못한다”며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하는데, 도 역시도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 추경예산안 일괄적 예산배정 문제 지적

국비 확보도 절실하지만 예산절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충청남도의회가 충남도의 추경예산안의 일괄적 예산배정을 문제 삼는 등 꼼꼼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예산 절감을 위한 삭감이 형식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오배근 위원장(홍성1)은 “체육꿈나무 선수육성과 관련,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예산 편성 시 세부적으로 산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동아리 재능기부와 관련, 대학이 있는 지역만이 아닌 모든 시·군을 매칭 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산을 집행할 때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찬종 위원(부여1)은 “국비라는 이유로 예산에 대한 내용을 의회 사전보고 없이 미리 사용해서 되겠느냐”며 “최소한 사업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필(서산2) 위원은 “출연기관에 대해 예산을 세우면서 잉여금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방만한 운영이 예상된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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