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충남회장
지난해 사업 추진이 결정된 도 중점 현안인 장항선 복선전철, 제2 서해안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등 대규모 국비사업들이 순항할 것인지 걱정된다.
장항선 복선전철은 지난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사업이 진행됐으나 진척이 없다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조건으로 5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서해선 복선전철도 지난 2012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일부 구간은 시행사까지 정했지만 국비가 지원되지 않다가 지난해 400억 원의 예산이 수립됐다. 제2 서해안고속도로도 금융위기 등으로 수년째 표류하다 지난해 1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그러나 내년 국비 확보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들이 나오면서 긴장감마저 느껴진다. 내년 충남은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4조 4650억 원으로 설정, 대응체제를 가동 중이다.
주요 사업 및 목표액은 ▲국방대 논산 이전 1633억 원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 300억 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234억 원 ▲농어촌 재난·방범 CCTV 및 마을 재난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사업 183억 원 ▲동아시아 문명교류역사관 건립 5억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사업 64억 원 ▲충남보훈공원 조성 30억 원 ▲닥터헬기 인프라 구축 40억 원 ▲생태하천 복원 224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3950억 원 ▲장항선 2단계 개량 1000억 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10억 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2억 원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안이 다음 달 초 기획재정부로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에 꼭 편성하고 실현해야 할 사업은 도의 관점에서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획시키고, 구체적인 예산배정으로까지 관철시킬 것인지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복지를 비롯해 각종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특별한 국가 재원 확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당국의 맞춤형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첫 삽을 뜬 서해선 복선전철의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처럼 적은만 투입된다면 공사가 십 수 년이 걸릴 것이며, 공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속한 철도 건설을 통한 지역 발전을 원하는 도민들의 열망에도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해야 한다.
특히, 충남도와 서산시가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국비 확보에 전력해야 한다. 환황해권 경제 거점인 대산항 물동량 급증에 따라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은 시급한 현안 사업이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남당진 분기점에서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까지 24㎞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636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서해안 항만과 내륙간 연결교통망 구축으로 대 중국수출의 중요성을 지닌 대산항은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항만시설 이용자 만족도에서 전국 무역항 31개 중 1위를 차지해 투자 가치도 큰 점도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중요 국비예산이 편성되어야 사업 추진이 순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최선을 다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맞춤형 예산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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