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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보급률 낮은 농어촌, 난방비 걱정에 시름
[999호] 2015년 06월 17일 (수) 09:08:38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공동보도] 도정질문, 행정 문제 지적 이어져


충남지역 도시가스보급률이 여전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은 16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가스보급률은 올해 기준 59%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가스 보급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로 작용하는 만큼 예산을 적극 투입·확대해야 한다"며 "충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충남은 인근 지역인 대전(93.4%), 세종(72.2%), 충북(61.7%)보다 도시가스보급률이 낮으면서 도민 부담 역시 덩달아 늘고 있다"며 "전국평균 보급률은 77.8%에 달한다. 단독주택지역, 도시외곽지역, 농어촌지역은 아직도 도시가스에 목말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와 차별적인 연료 공급을 받고 있다"며 "서민들은 벌써 난방비 걱정을 하고 있다.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되면 LPG보다 약 30%정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서민 정책과 전면 배치된다. 서민을 위한, 서민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 7개 도 출연기관, 예산 사용 문제도 지적

충남연구원을 비롯한 도 산하 7개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처리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출연기관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이듬해 목적사업으로 이월해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을 악용, 과잉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은 16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도 예산편성기준에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 출연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출연기관의 경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듬해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도 본청이나 도체육회 등 산하단체의 경우 보조금 불용금을 회수하는 것과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출연기관들의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3억에서 1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3년 충남역사연구원을 비롯한 7개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38억9천498만원이었다. 지난해 역시 31억78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예산은 이듬해 3~4월 자체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사업과 인건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해 사용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추경 사업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기보다 순세계잉여금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다시 말하면 예산 편성을 잘못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출연기관의 예산 대부분이 도민의 혈세로 이뤄진 만큼 철저한 지도·감독이 수반돼야 한다”며 “금쪽같은 예산을 개인 재산 다루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만 절감하더라도 매년 12억~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그만큼의 부채를 충당하거나 더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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