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OCI 군산공장에서 지난 22일 오후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OCI는 행정 당국에 기본적인 신고조차 하지 않고 소방서 신고도 지연하는 등 초동대처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그런데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화학물질 등이 유출될 경우 어떻게 될까.

생각 만해도 끔찍한 사고에 대비해 이를 인근 마을 주민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대산단지 입주 4개사와 주민 대표들은 22일 시청 시장실에서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비 전달식을 가졌다.

무선방송 시스템은 화학사고와 같은 위급상활 발생 시 주민들에게 사고 내용을 신속히 전파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충남도와 서산시, 대산공단 인근 주민대표로 구성된 대산지역환경협의회가 주민 건의를 받아들여 협의를 거쳐 추진되게 됐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은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4개사가 내기로 했다.

사업 대상은 대산읍 독곶1・2리, 화곡1・2・3리 등 5개 마을 560 가구로, 다음달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자면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없다. 대산공단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국가산단이 아닌 지방산단에 불과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매년 4조원에 가까운 국세를 납부하는 등 나라살림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세를 내는 것에 비해 정부의 지원은 미비하고 주변주민들은 대형 참사의 잠재적 위험, 교통사고, 환경피해 등 수많은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국세 대비 1% 미만에 불과한 지방세만으로는 역부족이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정비와 주민지원, 환경개선, 안전관리, 주민건강 보호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계속 이런 부조리를 방치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당국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사례와 같은 제도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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