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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도덕성은 어디에? 계속되는 사건들
[888호] 2015년 07월 15일 (수) 09:18:58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공동보도] 도교육청 공무원, 노래방 도우미 성매수 및 폭행 혐의


가장 높은 도덕성을 보여야할 충남교육계에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도교육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이 홍성 모처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음주 후 성매수와 함께 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의 공직기강이 도마에 올랐다.

14일 도교육청과 경찰 등 복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속 A씨(남) 등이 최근 홍성 소재 모 노래방에서 음주 후 도우미를 상대로 폭행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접수시 112로 신고가 들어 와 본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도교육청은 처음에는 일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사건 직후 해당 직원을 전보조치(직무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처리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이 사건을 알고도 해당 직원들을 대기상태로 두었다가 외부로 사실이 알려지자 징계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하고 더구나 일상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 감사 등 일체의 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은폐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돼 피의자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수사중이라 일체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 계속 반복되는 사건들, 어찌하나

이와 관련 지난 4년간 충남 교육직원 중 징계자가 총 20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말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56명(측정 거부 포함)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총 206명의 징계자 중 28%에 육박하는 수치다.

유형별 징계현황을 보면 장학사 전형비리와 관련 징계가 22%인 46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사기와 협박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도 있었다.

이밖에 금품수수와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6명, 성폭력과 관계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2명이나 됐다. 정치운동과 관련, 징계를 받는 교직원은 5명으로 견책과 불문경고를 받았다.

가장 큰 치욕적인 장면은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일부 응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김종성 전 교육감에게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종성 전 교육감은 제23기 및 제24기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문제를 직원들과 짜고 일부 응시자들에게 유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문제유출에 대한 대가로 부정응시자들로부터 1000만~3000만원씩 모두 2억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충남 교육계가 일반인이나 다른 공직자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교육 전문직 시험에 응시한 교사들의 조급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 일대 사건이었다. 대법원도 이 때문에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적시했었다.

특히 대법원은 교육 전문직 시험문제 유출의 대가로 돈을 수수하는 등 사실상 장학사직을 매관매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교육계에 대해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유출에 가담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25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적인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54명 중 83%인 45명이 견책을 받는데 그쳤다. 나머지는 감봉 1~2개월로 징계를 수습했다.

이에 대해 맹정호 도의원은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직원의 위법행위는 학생들의 인성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청렴도와 도덕성이 크게 떨어진 충남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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