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7.10 금 11:13
> 뉴스 > 충남 > 전국지역신문협회
     
중 징계자 206명, 아직도 교단에 서는 그들
[888호] 2015년 08월 12일 (수) 09:36:35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공동보도] 계속되는 교육계 도덕성 훼손 사건들, 그 실태와 이유는 


교육부에서 지난 2009년 이후 성 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2명 중 1명이 교단에 서고 있는 것과 같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충남도내 성 범죄 교사 중 절반이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충남도내에서 성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14명으로 지난 2011년에 2명, 2012년 4명, 2013년 3명, 지난해 4명, 올해 상반기까지 1명 등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가장 높은 도덕성을 보여야할 충남교육계에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도교육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이 홍성 모처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음주 후 성매수와 함께 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의 공직기강이 도마에 올랐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속 A씨(남) 등이 최근 홍성 소재 모 노래방에서 음주 후 도우미를 상대로 폭행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접수시 112로 신고가 들어 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이 사건을 알고도 해당 직원들을 대기상태로 두었다가 외부로 사실이 알려지자 징계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 4년간 충남 교육직원 중 징계자 총 206명

이와 관련 지난 4년간 충남 교육직원 중 징계자가 총 20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56명(측정 거부 포함)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총 206명의 징계자 중 28%에 육박하는 수치다.

유형별 징계현황을 보면 장학사 전형비리와 관련 징계가 22%인 46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사기와 협박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도 있었다. 이밖에 금품수수와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6명, 성폭력과 관계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2명이나 됐다. 정치운동과 관련, 징계를 받는 교직원은 5명으로 견책과 불문경고를 받았다.

가장 큰 치욕적인 장면은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일부 응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김종성 전 교육감에게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종성 전 교육감은 제23기 및 제24기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문제를 직원들과 짜고 일부 응시자들에게 유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문제유출에 대한 대가로 부정응시자들로부터 1000만~3000만원씩 모두 2억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충남 교육계가 일반인이나 다른 공직자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교육 전문직 시험에 응시한 교사들의 조급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 일대 사건이었다.

대법원도 이 때문에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적시했었다. 특히 대법원은 교육 전문직 시험문제 유출의 대가로 돈을 수수하는 등 사실상 장학사직을 매관매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교육계에 대해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유출에 가담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25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었다.


# 도교육청 솜방망이 처벌, 지속적인 범죄 부추긴다는 주장


이 때문에 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적인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최근 5년간 미성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및 강간 등 성폭행도 5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절반가량의 성 범죄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충남도내 성 범죄 교사 14명 중 7명은 정직 1월에서 3월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들은 징계기간이 끝난 후 다시 현직에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다. 나머지 교사 7명만 해임과 파면, 당연퇴직 등의 강한 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났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54명 중 83%인 45명이 견책을 받는데 그쳤다. 나머지는 감봉 1~2개월로 징계만 받았다. 이에 대해 맹정호 도의원은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직원의 위법행위는 학생들의 인성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청렴도와 도덕성이 크게 떨어진 충남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서영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서해안뉴스(http://www.sha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서산시 중앙로 98-1 번지 문의전화 041-668-1116 팩스 041-668-1150 | 등록번호 : 충남아00041
등록일자 : 2008년 6월 25일 | 발행·편집인: 서영태 | 실무책임: 서화랑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화랑
Copyright 2009 충남인터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h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