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주변은 얼마나 안전할까.
교육부의 '학교 안전사고 보상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보상 건수가 2009년 1천795건에서 2010년 1천798건, 2011년 2천81건, 2012년 2천501건, 지난해 2천68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5년 사이 50%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충남지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업소가 모두 1천57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천564곳에 비해 8곳이 늘어난 것으로 유해업소로는 유흥·단란주점이 41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가 405곳, 노래연습장이 355곳이었으며 당구장과 인터넷게임방, 만화가게 등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폭발사고 등의 위험이 높은 압축·고압가스 제조 및 저장소도 19곳이 학교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주변이 95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주변 276곳, 고등학교 주변 182곳, 유치원 주변 135곳, 특수학교 주변 20곳, 대학교 주변 5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활동과 집중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유해업소 단속에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범시민 신고체계 구축으로 계도활동과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허가취소, 사법기관의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도 충남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올 상반기 동안 모두 85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금지 해제 요청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이중 56%인 48곳의 유해업소를 해제했다. 유해업소 10곳 중 6곳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적법한 시설로 허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영업하고 있는 업소들은 오래전에 허가를 받은 곳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유해업소를 줄여나가야 할 판에 계속해서 유해업소가 늘어나는 실태에 대해서 당국은 더욱 구체적인 소명을 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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