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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위원회는 왜 존재할까
[777호] 2015년 09월 23일 (수) 10:02:26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자치단체가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예산을 세우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행정에 반영하고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시도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해 통과의례식으로 운영되거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활발히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정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데 결국은 허술한 행정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충남도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지난 18일 공주한옥마을에서 도와 시·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담당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워크숍을 개최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공사분야 126건 140억 원, 용역분야 132건 50억 원, 물품분야 89건 3억 원 등 모두 347건 3,286억 원을 심사해 모두 19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성과를 냈다.

반면, 최근 충남도가 자문 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각종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3년 동안 출석회의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위원회가 전체 118개 중 21개로 18%를 차지했다. 이중 10개 위원회는 출석회의 뿐만 아니라 서면회의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안전, 복지 분야의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다. 안전정책을 총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는 최근 3년 간 출석회의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서면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복지분야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심의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아동복지를 다루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장애인 복지를 다루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3년 동안 출석회의가 단 1차례씩만 진행됐다.

환경,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해선 환경정책을 다루는 환경정책위원회가 3년 동안 출석회의가 단 1회, 수산조정위원회와 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3년 동안 출석회의가 단 1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항망정책심의회만 3년 동안 단 1차례만 개최됐다.

경제분야 관련해서는 중속업지원기관협의회가 3년 동안 출석회의가 1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투자유치위원도도 서면회의 외에 출석회의는 단 1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충남도 위원회 신설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3년간 위원회를 폐지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고 신설된 위원회는 21건이나 된다. 5년간 대대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했던 충남도의 위원회는 5년 전보다 33%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당국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고 운영에 실질적인 자문, 심의, 의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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