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징조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요즘 청년들은 ‘헬조선’이라 자조하며 이 땅에 미래가 없다고 한다. 예전에는 청년이희망의 대명사였는데 지금 청년은 절망의 대명사가 되었다.

오늘날 청년들은 많이 공부하고 외국어도 능통하고 컴퓨터도 잘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취업난, 고용불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의 명문출신 대학생들도 취업준비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토익점수도 높고 테셋(TESAT) 점수도 땄는데도 서류를 내는 족족 ‘광탈’(빛의 속도로 탈락한다) 당하기 일쑤라고 한다.

그러니 지방대 학생들의 절망감은 더욱 심각하다. 오직하면 ‘지잡대’(지방대를 비하하는 말) 출신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계약직 밖에 없다고 하소연 한다.

현대경제연구소가 지난 8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20~30 대 청년 5명 중 4명은 ‘노력해도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대답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사다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남은 것은 ‘흙수저’(나쁜 환경 출신)라는 자조와 ‘금수저’(좋은 환경출신)를 향한 저주 뿐이다.

경향신문 창간69주년 기획기사 제목 ‘광탈, 흙수저, 지잡대......우리를 위한 나라는 없다’고 하며 하나같이 한국사회의 절망감을 토로했다.(경향10/6)

‘한국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기서 뭐가 더 나아질까요?, 대한민국은 겉으로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들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만 정말 살아 있는 놈은 없다고 해요. 행복한 순간이나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 같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절망적인 사회가 되었는가? 모든 것은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MB 정권 때 4대강사업 22조원, 해외자원투자 실패액 35조원, SOC 손실 40조원 등 100조원, 거기다 방위산업 비리로 나라를 말아먹었다.

거기다가 박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자신의 공약인 소득재분배와 재벌 개혁인 경제민주화를 폐기하고 각종 부양책과 규제완화, 대기업 법인세를 감면해 주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대기업 재벌 주머니만 두둑하게 채워주었다. 예를 들면 30 대기업 사내보유금이 2010년에는 330조 1000억 에 실물투자는 62조 4000억 이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사내보유금이 500조 2000억에 실물투자는 64조 6000억 이었다.

즉 최근 5년간 30대 재벌 사내보유금이 170조가 증가하는 동안 시설투자나 연구개발등에 지출한 투자한 금액이 불과 2조원 남짓 증가한데 그쳤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기업의 부는 늘어나고 국민들은 가난해지는 양국화가 계속될 뿐이다.(경향9/23 18면)

이런 재벌의 불합리한 구조를 나놓고 노동자의 목을 죄는 임금피그제니 이벤트 사업인 청년펀드니 얄팍한 수단을 부리며 마치 청년들이 일자리가 좋아질 것이라고 떠벌이는 정권의 정책이 문제이다.

정부는 우리사회의 극단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다시 꺼내들어야 한다. 대기업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사내보유금에 세금을 메기고, 법인세도 올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