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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만 바라보는 물 정책
[777호] 2015년 10월 14일 (수) 09:49:56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고 피해를 당한 농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아무리 심한 가뭄이지만 사태가 이렇게 나빠진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지역이 다른 광역시 도에 비해 가뭄 피해가 심각한 이유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충남지역 광역상수도 비율은 2013년 기준 84%로 전국 평균인 2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한다.

이처럼 광역상수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이유는 보령댐 수량만을 바라보는 현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보령댐은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웅천천 수계의 물을 얻기 위해 건설된 콘크리트 석괴(石塊) 댐으로, 댐 마루 표고는 79m, 높이 50m, 길이 291m, 부피가 113만 1,000㎥이다.

유역 면적 163.6㎢, 홍수위 75.5m, 만수위 74m, 저수위 50m이고, 저수 총량 1억 1,690만㎥이나 유효량 1억 870만㎥이며 발전 설비 용량은 135㎾이다. 사업 효과로 연간 용수 공급량은 1억 660만㎥이고 연간 발전량은 1.001Gwh이며 홍수 조절량은 1,000만㎥이다.

이 댐은 충청남도 북서부 지역의 생활·공업 용수의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된 수도 사업이다. 또 2000년대 급속한 물 사용량 증대에 대비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 개발 촉진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웅천천 하류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되었는데, 총사업비는 1,714억 3,900만원이 소요되었다.

이 댐의 건설로 수몰된 토지는 644만㎡이고, 주민은 497가구의 1,985명이 이주하였고, 10개의 광구가 폐광되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댐을 건설하여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극심한 가뭄이 현실화되자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보령댐을 건설하기 이전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물을 공급받았을까. 그때에는 충남에도 지방상수도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한 민원, 관로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지방비 부족 등의 이유로 광역상수도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물을 한 곳에서만 공급받는 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극심한 가뭄에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제는 광역상수도의 의존도를 낮추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아산 등을 제외하면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이 넓게 분포된 충남의 특성을 고려해, 광역상수도 방식의 집중형 생활용수 공급보다는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통한 분산형 공급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취수원 확보의 어려움과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지하수, 농업용저수지, 소규모 식수댐, 산지댐(사방댐), 강변여과수, 빗물 등을 취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충남도는 광역상수도 전환으로 폐쇄되거나 폐쇄될 예정인 지방상수도 정수장 11개소의 활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옥룡·유구·합덕·청양·정산 정수장은 비상급수시설로, 청라·성주·용화·금산제2정수장은 공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정책을 살펴보면 물과 관련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몰려 있다. 실제로 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권한이 별로 없다보니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가뭄의 피해를 해당지역 주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기에 당국에서는 물과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을 자체단체와 주민들에게 넘겨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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