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보도] ‘한중FTA 농림수산분야’ 충남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일 충남도와 충남연구원의 '한중FTA 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충남의 농업·임업·수산업 부문 연평균 피해액은 46억 원으로 전망되어 우리 농어민을 보호할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농업분야는 연평균 8억 3000만 원, 임업분야 5억 5000만 원, 수산업 분야는 32억 원 규모다. 연구팀은 올해 6월 정부가 분석한 한·중 FTA의 관세감축에 따른 농업·임업·수산업의 20년 누계 생산감소액(각각 960억·580억·280억 원)을 충남의 면적 및 가구수 비중으로 나눠 연평균 피해액을 산정했다.

농업분야는 FTA 타결 이전부터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직·간접적 피해 발생이 현재보다 더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에는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딸기, 수박, 복숭아,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548개의 농산물이 양허대상에서 빠졌지만 그동안 관세 인하 없이도 해마다 값싼 중국 농수산물 수입이 급증해온 점을 감안할 때 FTA를 발판으로 중국 농수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년 뒤 철폐 품종은 209개, 10년 뒤 개방되는 품목도 164개로 2035년에는 총 1030개 폼목이 중국산 농산품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 충남 대표 수산물 보호 전략 마련되어야

이번 한․중 FTA로 충남지역 수산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이 김, 해삼, 미역, 전복 넙치 등의 품목에 대하여 자유화율 100%로 즉시 관세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를 양허했기 때문에 중국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산 수산물이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국보다 저가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충남연구원 김종화 연구원은 “특히, 충남은 중국과 서해안을 맞대고 있고 갯벌어업이 성행하여 중국 수입 수산물과 교차되는 품목이 많아, 그에 따른 영향관계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편으로 충남은 김, 해삼, 전복, 갯벌참굴 등 수산물 생산에 적합한 천혜의 해양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한 대 중국 수출물량 확대와 시장개척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충남의 주요 수산물인 바지락은 현재도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굴과 김, 꽃게(냉동), 낙지 등은 관세 감축에 따른 수입량이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다만 양허제외된 김, 해삼, 멸치, 넙치 그리고 냉장 꽃게 등은 크게 영양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연구원은 “다만 충남의 특화 수산물인 주꾸미, 전복, 전어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관련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화수산물에 대한 정보공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FTA 타결에 따른 수산업 분야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대중국 수출전략품목 육성’, ‘어촌 소득의 다양화’, ‘어업․어촌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충남은 김, 해삼, 전복 등을 대중국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품목별 생산조직 육성, 계획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수·축산업계 종사자들 불안 커져

한·중 FTA에 이어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남의 농·수·축산업계 종사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충남은 경지면적, 농림수산물 생산액 기준으로 전국 3위에 속하는 전형적인 농도(農道)로 FTA 발효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현행 관세율이 유지되지만 축산농가에도 위기감은 감돈다. 가공품 수입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한데다 낙농 선진국인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은 국내 축산업계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충남은 단기적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원은 “중기적으로는 밭작물의 품질 경쟁력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FTA 협상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기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대책과 중국의 농축산물 육성 전략 등 최근 정보와 동향 파악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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