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내년에 3만 어린이집 아이들 지원 받을 수 있나 없나

충남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원비가 지원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하다.

지난 4일 당진시내 00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주부 이현숙 씨는 “도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닌가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지원하는데 어린이집 다닌다고 지원 못한다면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라고 불만을 말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불똥’이 지방의회와 교육청으로 옮겨붙으며 학부모들의 고민거리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도 의회는 도교육청에 대해 어린이집 예산 미 편성을 이유로 예산안 심사 거부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김지철 교육감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해왔으며 도교육청에 오는 7일까지 어린이집 관련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 충남도어린이집연합회, 김지철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

문제가 심각해지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충남도어린이집연합회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6일 “김 교육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연합회 주장에 의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서로 미뤄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영유아가 안정적으로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연합회는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충남도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3만여 명과 학부모의 교육 평등의 기회가 박탈되고 보직 교직원도 직업 수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도의회 “도교육청 본예산 삭감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과다 계상한 2016년도 도교육청 본예산 일부를 삭감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부 도의원들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있음에도, 예산 부족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유익환 위원(태안1)은 3일과 4일 양일간 열린 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예산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서를 검토해보니 올해 최종 예산액보다 2139억원이 감소됐다”며 “일부 수입 예산을 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없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세출이 따라야 하는 특별교부세 512억원, 국고보조금 67억원, 비법정이전수입(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127억원 등을 본예산에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채 526억원, 자체수입 332억원, 순세계잉여금 351억원 등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서 유 위원은 “예산이 있는 데 예산서에 담지 않아 예산부족이라고 말을 만들고 있다”며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음에도 예산서에 담지 않으면서 마치 예산이 빠듯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추경 때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사장시킨 문제를 발견했다. 과다 계상한 부분을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심사를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모든 과정에는 교육위원들의 동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현 위원장은 “7일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도교육청이 확답을 달라”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대안이 없을 시 예산 심의 거부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형달 위원(서천1)은 “도교육청의 중복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다. 체험 학습을 비롯해 교원 교육 등이 그렇다”며 “이 부분만 아끼고 절약하더라도 누리과정 예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