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소송으로 번진 당진시-한전 갈등,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올해 6월부터 한전이 석문면 삼봉리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당진화력-북당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자 경과예정지역인 석문, 송산 등은 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와 연대해 송전선로 건설 반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에 건설될 북당진 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충남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특히 2017년 말 평택에 완공되는 삼성 반도체공장 등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한전은 지난해 11월에 변환소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당진시는 주민과의 협의가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한전은 변환소 주변 지역 1.57km 이내 6개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 민원을 처리한 뒤 올해 4월 말 건축허가를 재신청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시내 모든 송전선로를 지하에 매립(지중화)할 것을 요구하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한전은 8월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결정이 유보된 상태다.

이와 관련 당진화력-북당진 송전선로 건설 관련 송산면 북당진 송전선로 인근마을(가곡리, 동곡리, 무수리) 반대대책위원회 위원 40여명이 17일 전남 나주의 한전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대책위는 한전 송변전건설처 김성암 처장 외 12명과 면담에서 당진에는 이미 526개의 송전탑, 189㎞에 달하는 송전선로가 건설되면서 철탑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속에서 주민건강과 지역발전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당진화력-북당진 33㎞에 80여개의 철탑이 들어설 경우 주민건강피해, 경관훼손, 지가하락, 농경지 항공방재 불가등 피해가 크며 특히 투자기피로 인해 지역개발에 최대 걸림돌이 된다면 송전선로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항의의 표현으로 주민들의 반대서명부 500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한전에서는 향후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원칙적인 답변만 일관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당진 시민들은 주민건강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송전탑 건설을 결사반대 한다”면서 “변환소와 변전소 건설 또한 추가적인 송전탑 건설을 수반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변환소 건축허가 둘러싸고 한국전력과 당진시 갈등, 소송으로

한편,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환소의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격화돼온 한국전력과 당진시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한전은 지난달 27일 김홍장 당진시장, 정병희 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 5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당진시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한전측은 사업이 지연될 경우 4200억 원을 투자한 설비를 쓰지 못한 채 발전 단가가 높은 발전기를 따로 가동해야 해 연간 1210억 원의 손해가 생긴다며 손해배상액을 우선 10억 원으로 청구했지만 추후 청구 취지를 변경해 더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측과 당진시는 지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시내에 이미 526개의 송전탑과 189km의 송전선로가 건설돼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지역 발전이 저해받고 있다”며 “한전이 평택시 구간은 도시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중화를 추진하면서 당진시 구간은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진시송전선 범시민대책위(위원장 김종식)가 주관한 송·변전시설 등 관련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새리당 김동완 국회의원(당진) 및 시민단체,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파에 의한 인체 위해성은 우리나라에서 1999~2003년까지 154kv, 345kv 송전선로 1~200m 주변지역 암 환자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전선로 주변지역이 그 외 지역에 비해 위암 발병은 1.2~1.3배, 간암 발병은 1.3~1.6배 높게 나타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50세 이상(위암의 경우) 또는 60세 이상(간암의 경우) 남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고 서산시 팔봉면의 경우 최근 10여 년간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인 자가 28명에 달하고 송전선로 100m 이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수만 가지고 따질 경우 10명 중 거의 4명 꼴로 암이 발병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