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보도] 금강 공주보 -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갈등,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금강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당초 988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현재 1126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농림부는 예당저수지 저수율이 평년대비 35% 수준(평년 68%)으로 2016년 봄에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있다며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올해 도수로 공사를 착공해 6월에는 154ha에 대한 부분급수를 가능하도록 하며 내년 6월까지는 예당저수지 전체 관개면적에 대해 용수를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예당저수지의 극심한 가뭄은 지난해 연말 계속된 비로 인해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다. 최근 예당저수지의 저수량은 8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밝힌 도수로 사업의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합리화이며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파괴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대책위원회는 지난25일(목) 오후 2시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수로 사업을 추진할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자 정부는 단지 이번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올해 봄 가뭄이 우려된다며 시급하다고 예비타당성 검토마저 생략하고서 이제서 딴 소리다. 단지 올해 봄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그럴수록 더욱 예비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책위는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대형 가뭄을 대비해 환경훼손 우려를 무릅쓰고 1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농가에 경작보상을 하는 편이 훨씬 지혜로운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전병성 충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가뭄은 기후변화로 예견됐던 현상으로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수질보전과 환경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책위는 농어촌공사가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를 시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긴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대책위원회는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 올해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 등 415억원 확보

반면, 가뭄 해소 대책으로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인 충남도 관계자는 도민·환경단체 등과 만나 이 사업에 대한 여론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은 총연장 31㎞에 988억원을 들여 송수관로를 설치하고, 일일 10만t의 금강물을 충남 서북부지역에 공급하는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강우량 부족으로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이 물부족을 겪고 올봄 농업용수마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부여취수장의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공주보의 금강물을 예당저수지로 각각 도수하는 가뭄대책을 세웠다. 이 가운데 부여-보령댐 도수로(총연장 21㎞)는 지난해 10월30일 착공했으나,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는 올해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 등 415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