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보도] 충남도 발전 저해하는 정책실패, 어떻게 줄일 수 있나

황해경제자유구역 소외된 마을 6곳에 2014년부터 30억원씩 총 180억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지원 방식과 비율을 놓고 도와 당진시가 대립, 마을에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2014년 8월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인주)이 해제됨에 따라 도와 당진시가 주민 피해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도는 180억원을 도와 당진시가 5대5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당진시는 도가 180억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발생한 것은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최근에 유치가 불발된 세계수산대학의 경우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도정의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충남은 한서대 부지와 건물 제공, 장학금 및 교수 연구지원 등을 제시했으며 지자체 의지 등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결국 실패했다. 그동안 남해안과 동해안 중심의 수산정책을 추진해 왔기에 이로 인한 균형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역시나 실망으로 돌아왔다.

수산대학이 태안으로 와야 한다는 명분은 컸다. 이곳은 세계 최고의 갯벌과 리아스식 해안이 있어서 모든 것이 세계적 연구 대상이자 수산자원의 보고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무엇보다 태안은 해안 국립공원 및 대천·만리포 해수욕장 등 관광자원이 풍부해서 수산대학과 안면도를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 태안이 수산인재 육성에 최적화 도시로 발돋움하기에 좋은 여건이었다.

어업가구, 인구, 해안선, 갯벌 면적 등만 보더라도 충남에 수산대학이 유치돼야 할 명분이 충분하다. 온난화 현상 등 10년 뒤를 내다봤을 때 충남이 해양과 수산 그리고 연구의 메카로 부상하기에 최적지라는 분석도 있었다.

= 도정의 실패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평가 중요

이처럼 도정의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평가 활동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정을 평가하고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도민평가단이 올해 활동을 본격화 했다.

충남도는 2월29일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2016년 상반기 도민평가단 정기회의’를 갖고 올해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2015년 하반기 현장평가 결과 보고에 이어 2016년도민평가단 운영계획 보고 및 상반기 평가대상 사업 선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평가 결과 보고에서는 도민평가단 10개 분과위원장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17개 사업에 대한 설문결과와 건의사항 처리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어 2016년 도민평가단 운영계획 보고와 실·국별 평가대상 사업 제안 및 분과별 올해 상반기 평가과제 선정이 이뤄졌다.

평가대상 사업은 도지사가 매년 계획 수립·추진하는 주요시책 및 공약사업 가운데 도민평가단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과제로 꼽은 것으로, 이날 분과별로 2～3건씩 선정됐다.

평가대상에 선정된 사업은 연 2차례 현장평가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가 이뤄지며 그 결과는 정책제언 및 건의 등의 방식으로 도정에 환류하게 된다.

윤종인 도 행정부지사는 “21세기 정부혁신의 화두는 민·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에 있다”고 강조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도 건설을 위해 도정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환류 하는 도민평가단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총 180명의 도민으로 구성된 제10기 도민평가단은 도정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에 기여하고 있다.

도민평가단을 지켜보는 주민들은 날선 비판도 수용해서 정책의 실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