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충남도청에서 받게 될 학교용지부담금 420억원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커 상대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 또는 교육청이 부담했을 때의 불합리함과 직·간접적인 학생 피해를 정부에 어필하고 설득해, 관련 예산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이 지난 2012년 4조5875억원에서 올해 2조3542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214억원에서 지난해 3조9521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4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지원 부담으로 각급 학교 교육 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초ㆍ중ㆍ고 학생 수업과 학습 개선에 쓰이는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입장이다.

이처럼 예산부족의 문제는 학교교육의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충남지역에서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이 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은 줄어들고 있어서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는 지난해 충남 415개교로 전체 학교 수의 99.5%에 달하고 있다. 운영교실 수는 789개실, 참여 학생 수는 1만4천272명이었다. 참여 학생은 지난해보다도 16.5%나 늘었다.

반면 돌봄교실의 핵심 인력인 돌봄전담사는 2014년 241명에서 2015년 183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처럼 초등돌봄교실 확대 사업예산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비 편성이 안 되면서 돌봄인력이 줄고 서비스 질 향상도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돌봄교실 전담사들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돌봄교실 위탁업체들이 근로기준법 위반행태를 일삼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가 이제는 학교운영의 부실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협력을 통한 학교교육 부실운영 최소화의 길로 적극 나서주길 바라는 학부모들과 교육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