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보도] 충남 소상공인들, 불경기에 가장 큰 타격 받아

국내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가운데 충남권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8일 서산 시내권 상권을 이루고 있는 상가지역을 돌아본 결과 빈 상가가 상당수 눈에 들어왔다.

특히, 읍내동 전화국통을 비롯해서 패션거리라고 불리우던 전통적인 상가지역에서의 문제가 심각했는데 임대문의, 점포정리를 내건 상가의 모습이 줄을 지어 목격됐다.

이렇게 충남권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거나 운영난에 빠진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높은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꼽힌다. 열악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최근 2-3% 가량으로 운영비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수수료에 대해 영세업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는 최대 0.7%로 하는 내용의 당·정협의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히고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는 정책을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시정하기위한 집단적인 항의도 있었다. 지난 2004년 한강둔치에서 요식업 등 자영업자들의 솥뚜껑 시위 때 가장 큰 문제제기는 카드 수수료로 영세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충으로 뽑혔다.

지난 28일 당진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신윤선 씨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업종 진출과 경기불황, 소비침체가 이어지면서 생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 이하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해 2조17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고 밴(VAN)사들도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7배, 시장규모 2.2배 등의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더 이상 수수료를 내릴 여력이 없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거부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연 1.5%로 인하로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이 절감된 데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VAN수수료 체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는 정당한 요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수십 년간 카드 수수료에서 대기업에 차별받아 온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높은 카드수수료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금융당국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카드수수료 문제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소상공인들 어려움, 폐업 이후에 더욱 심각해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폐업 이후에 더욱 심각해진다.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수입구조가 아예 끊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국은 현재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0.3%에 불과하다.

이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방안’ 토론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원강화를 촉구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 이후 지원이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50%가 아닌 10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