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보도] 주민 생활권 미세먼지 대책,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

지난 19일 서산 시내권에서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 건축현장에서는 소음과 함께 미세먼지가 날리고 있었다.

소음도 문제지만 미세먼지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인근 주택가를 덮쳐 널어놓은 빨래가 회색으로 변하고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도심 한복판인 서산시청 옆 동문동에 건설 중인 한성필하우스 건설현장 인근 주택가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곳 주택가에 거주하는 이영덕 주민은 “건축공사가 내년에나 끝난다는데 우리 주민들은 이사 갈 수도 없고 막막하다. 주차된 차에는 항상 뿌연 먼지가 내려않아 이젠 세차도 포기했다.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에 나가 놀지 말라고 말할 정도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처럼 도심권의 미세먼지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막상 이에 대한 규제는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내 25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8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비금속광물제조업, 발전소와 지속적인 민원발생 업소, 법규 준수 경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훼손 방치 1곳, 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1곳, 운영일지 미작성 1곳,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곳, 기타 변경신고 미이행 5곳 등이었다.

그러나 정작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유발하는 사업장은 전혀 단속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점이 있다.

=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해야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지역 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오염에 미치는 기여율은 미세먼지(입자 지름이 10μm·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최대 21％, 초미세먼지(입자 지름 2.5μm 이하)가 최대 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막상 생활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특히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염려는 대단히 크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은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지역에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공기와 반응, 초미세먼지를 만들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미세먼지에 최고 28%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에는 25기의 화력발전소(전국 75%)가 가동 중이고, 신규로 9기가 세워졌는데 환경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는 충남지역이 빠져 대기오염물질 조사·연구 사업과 대기관리 강화 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