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회장

충남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던 기업들이 그 계획을 취소하고 경기도에 공장을 짓느라고 바쁘다고 한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 공장을 세우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충남으로까지 옮길 이유가 없어진 때문이다.

2008년 수도권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2007년 378개까지 늘었던 충남의 수도권 기업 유치가 2014년엔 10분의 1 수준인 32개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 게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지리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와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의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은 2004년 22개에서 2007년 378개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08년 서울, 인천, 경기도 의정부·화성·평택·안산 등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면서 충남의 수도권 기업 유치가 2014년 32개로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중심 경제정책으로 수도권은 더욱 과밀화하고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품이 발생해 국민들은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권리를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로 국토의 양극화가 심화돼 지방의 쇠퇴와 사회적 기반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자원배분과 경제력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불균형과 지역소외감, 상실감이 확산돼 국민통합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도권 규재 완화 정책이 장기회 되면서 충남 북부지역의 피해는 더욱 크다. 수도권과 가까워 지방투자촉진지원금까지 줄어들었다.

지방투자촉진지원금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유치가 정체된 상황에서 지원금도 적게 받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당진의 경우 2006년에는 105곳, 2007년에는 270곳의 기업을 유치했으나 2008년 160곳, 2009년 194곳에서 지난해는 75곳으로 줄었다.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는 22.4%의 분양률을 기록해 도내 산업단지 중 최하위 분양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도권으로 기업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충남권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거기에다 지방투자촉진지원금까지 줄어드는 차별로 충남 북부권의 경기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이러한 지방 차별을 시정하기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특히, 피해를 많이 당한 충남권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균형발전의 시작점을 열어야 한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피해와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면밀하게 조사해 적극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