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취재] 부정청탁금지법 28일 시행,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때문에 지역 관가 및 관련 단체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사례별로 어떻게 적용될지 혼란스럽고 정확한 기준이나 판례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에 일단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와 관련 서산시의회는 지난 26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관련법과 공직선거법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최기호 사무국장이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교육 내용은 해당 법률에 대한 제정 배경과 취지, 적용대상, 금지행위, 적용사례 등이다.

의원들은 “서산시의회가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23일 도청과 시·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교육 및 사회복지 직무 워크숍을 실시했다.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연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공무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분위기 전환에 따른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취지와 핵심 내용, 부정 청탁 및 수수금지의 유형별 사례, 법 위반 사실 신고 및 제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열린 직무 워크숍에서는 도와 시·군 공무원 간 서로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에 대한 개선 방향을 공유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 소상공인과 농민들, 걱정이 태산

‘김영란법’ 시행은 지역 관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걱정거리이다.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외식업체이다. 청탁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선은 음료수와 주류를 포함해 3만원. 보통 고급 한정식집 혹은 일식집의 저녁 메뉴가 5만원을 훌쩍 넘는 것을 고려하면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한우 농가들도 소비에 큰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홍성에서 한우를 키우는 이일수 씨는 “5만 원짜리 선물을 금지하면 한우는 판로가 없어진다. 이 김영란법 때문에 결국은 모든 축산물 시장을 외국 수입육에 내맡기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철저한 사육과 관리, 과학적인 사료 개발 등으로 한우의 품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김영란법이 한우 농가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대상과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일어날 혼란을 대비해 교육자료 및 직종별 매뉴얼, Q&A 사례집 등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병원 접수순서 부정청탁

A는 OO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했으나 접수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했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해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A 국립대학교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원무과장 C도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해당 병원에 대기자 A가 우선해 입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학교성적 부정청탁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자녀 A가 모르게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해 C는 A의 성적을 올려주었다.

A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 등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동료 교사 C도 아버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의 성적을 올려 줬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기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인사 부정청탁

중앙부처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OO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전문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 시험에 응시했다. 국장 B는 자녀 A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했다.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는 합격했다.

A 국장 B는 자녀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인사과장 C는 국장 B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를 높게 주어 국장 B의 자녀 A를 채용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된다.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 징병 신체등위 판정 부정청탁

아버지 B는 자신의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간부 D를 통해 병역 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에게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가 모르게 청탁했다.

A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해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병무청 간부 D도 제3자인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 등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군의관 C는 병무청 간부 D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군의관 C가 병무청 간부 D의 부정청탁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해 줬다면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동일한 부정청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OO군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으나 C가 거절하자, 다시 OO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다.

A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무원 B와 D의 경우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모두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C는 B의 최초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담당 공무원 C는 D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대상에 해당된다.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경우

대기업 홍보팀의 A부장은 업무상 알고 지내는 B기자의 부친상에 조의금으로 10만원을 낸 후 해당 홍보팀은 A부장 이름으로 5만원짜리 조화도 별도로 보냈다.

B기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기업 홍보팀 부장 A로부터 총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받아 시행령에서 정하는 10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한다.

A부장 또한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제공하였으므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A부장이 소속된 대기업은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A부장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