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회원사공동보도] 개발 시급한 충남권 항만, 제대로 추진되나

= 5년짜리 수정계획에 국비 7919억 원, 연간 100억 원대 배정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보령신항 개발의 물꼬가 트이고 당진항에 크루즈선 입항이 가능한 크루즈 겸용 국제여객부두도 건립된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수립·고시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충남도 내 7개 항만 37건에 2조 8556억 원이 반영됐다고 한다. 재원별로는 국비 7919억 원(28%), 민간자본 2조 637억 원(72%)이다.

하지만 국비 배정은 여전히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간자본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국비 예산이며 5년짜리 수정계획에 국비 7919억 원, 연간 100억 원대 배정으로 연도별로 따질 경우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 지역별 항만건설에 투입되고 있는 국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권 예산배정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지난달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금년도 확정 예산까지 항만분야에 배정된 국비는 총 3조9,952억 원이다. 이 중 충남은 803억 원으로 2.0% 수준 밖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적은 국비지원을 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은 충남도청의 이전으로 중국 민 다른 나라와의 무역교류 학대를 위해 그동안 항만건설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항만건설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어 왔다.

실제로 2014년에 347억6천만 원에서 2015년 322억4,90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2016년에는 133억3백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권역별로 보면, 부산 및 경상권(울산포함)에 전체 국비의 37.3%가 지원됐으며, 전라권(전남·전북)에 18.7%, 경기인천에 17%가 지원됐다. 결과적으로 충청지역만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 간 국비 지원 차별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제항으로 성장 중인 충남지역 항만들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에 지역민이 선출해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충남 항만에 대한 현실적 국비 반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민심이 커지고 있다.

= 충남권 항만 개발, 당국은 어떤 계획인가

충남도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국내 항만 물동량 증가율 둔화 전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로 의미가 크다고 분석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계획에서 최상위 계획으로,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계획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을 개발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 7월 수립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대해 국내·외 해운항만 여건변화를 반영, 항만기본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해 전국 무역항과 연안항 59개 전 항만에 대해 수정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수립된 수정계획에는 2020년 내에 사업이 착수되는 사업이 모두 포함돼 사업이 모두 완료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2025년까지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정계획에 반영된 도내 주요사업을 보면 △당진항 송산지구 다목적 신규부두 △대산항 관리부두, 컨테이너·자동차부두 △보령신항 항만시설용부지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당진항 송산지구 다목적 신규부두는 기존 제철·철강 전용항만에서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상업항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이다.

다목적 신규부두가 완성되면 당진항 배후권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이 평택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져 물류비 절감 등 항만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대산항의 관리부두, 컨테이너와 자동차부두는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항만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국제여객선 취항과 더불어 다기능 복합항만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수정계획에 반영된 보령신항 항만시설용부지 반영은 신항만 지정고시 이후 20여 년간 추진되지 못했던 보령신항의 첫 삽을 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보령신항은 1997년 7월 신항만 지정에 이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됐으나 기획재정부 타당성조사결과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도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부터 수행하는 것이 보령신항 사업실현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워 이번 수정계획에 항만시설용부지를 우선 반영했다.

도는 이후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마리나, 화물부두 등 상부시설을 반영해 오는 2030년까지 보령신항을 건설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정계획에는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의 공조, 해양수산부와 용역관계자의 적극적 협조에 의해 이룬 성과”라며 “수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을 잇는 바닷길이 내년 초 열린다.

이를 계기로 대산항은 중부권 최대 항만으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했다. 충남도는 대산항의 배후권역 석유화학산업단지 지원기능을 강화해서 대중국 수출 중심항만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산항이 충청권 유일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을 살려 국제여객선 취항 등 관광항만으로 개발해 다기능 종합항만으로 활용폭을 넓혀가기 위해서 국비 배정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