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를 말하다] 서산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서산시 해미면에 소재한 제20전투비행단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불만이 심각하다.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군용비행장 소음·진동에 관한 대책 마련과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보상하는 관련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피해 주민들의 지원 대책이나 보상책 마련도 늦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률 근거가 없다 보니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것 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에서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설명했다.

제20전투비행단 지역 주민들이 소음공해로부터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찿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고령농업인들 대다수인 소음피해 마을에 무선방송 시스템 시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동네에서 일어나는 소식도 방송 시설이 열악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실제로 소음피해가 심각한 오남동 지역주민들을 만나보았다. 주민들은 난청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각각의 가정에서는 TV볼륨이 높아지고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청력이 손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음성 난청은 청각세포가 소음에 오래도록 노출 되면서 청각이 손실되는 현상인데 이는 조선소나 비행장 같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장은순 시의원(서산시의회 소음피해대책위원장) “이곳 주민들의 정기적 난청검사와 그 결과에 이상 있는 분들께 보청기 지원이 필요하다. 소음에 관한 법제정과 피해보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타 지자체와 연계한 공동의 노력과 담당공무원간 상호 업무공유를 통한 연수계획 등 교육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장에서 주민들이 말하는 소음피해 대책은

올해 9월19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서산시 해미면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이날 해미 공군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소음피해대책위원회와 간담회에서 구본웅 위원장은 한 장관에게 “수십 년간 공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동석한 성일종 국회의원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군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체계 구축도 중요한 문제”라며 “비행장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군 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민·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성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해미공군비행장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대표 및 관련 기관들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건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안 마련은 너무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부 주민들은 농기계 지원 등의 간접보상도 원하고 있었다.

실제로 김해공항 인근 피해주민들의 경우 이 같은 방식으로의 간접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전기료 전액 감면의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서산 피해주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없어 간접보상 방식은 난청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위로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