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서산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현실과 대안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전비)은 지난 15일(목) 부대인근 소음심화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진료와 이발지원, 시설 보수 지원을 고북면 남정2구 마을회관에서 실시하였다.

올 한해 소음심화지역 대민지원은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고북면, 해미면, 음암면 등 부대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민·군 유대 강화와 친목 도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0전비 감찰안전실장 홍붕선 대령은 “2017년에도 부대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대민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민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항상 소통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6일(금) 20전비 군무원단(군무원단장 나경호, 5급)은 소음심화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추운 겨울을 맞아 연탄 2,000장을 구입하여 지역 독거노인 5가정에 전달하였으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무원단의 나눔 행사로 훈훈한 이웃사랑을 보여주었다.

= 소음피해 대책 호소하는 주민들

이처럼 제20전투비행단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높다. 특히, 소음피해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심각하다.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군용비행장 소음·진동에 관한 대책 마련과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보상하는 관련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피해 주민들의 지원 대책이나 보상책 마련도 늦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률 근거가 없다 보니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것 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에서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설명했다.

제20전투비행단 지역 주민들이 소음공해로부터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고령농업인들 대다수인 소음피해 마을에 무선방송 시스템 시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동네에서 일어나는 소식도 방송 시설이 열악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음피해가 심각한 주민들은 난청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각각의 가정에서는 TV볼륨이 높아지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청력이 손실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음성 난청은 청각세포가 소음에 오래도록 노출 되면서 청각이 손실되는 현상인데 이는 조선소나 비행장 같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장은순 시의원(서산시의회 소음피해대책위원장) “이곳 주민들의 정기적 난청검사와 그 결과에 이상 있는 분들께 보청기 지원이 필요하다. 소음에 관한 법제정과 피해보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타 지자체와 연계한 공동의 노력과 담당공무원간 상호 업무공유를 통한 연수계획 등 교육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십 년간 공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군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체계 구축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비행장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해 보인다.

법안 마련은 너무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부 주민들은 농기계 지원 등의 간접보상도 원하고 있다.

실제로 김해공항 인근 피해주민들의 경우 이 같은 방식으로의 간접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전기료 전액 감면의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서산 피해주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없어 간접보상 방식은 난청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위로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