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신문공동보도] 계속되는 불법 폐기물 처리 사건, 현장 실태는

환경문제가 민감한 충남 서부지역에서 이번에는 폐기물 무단투기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5월경부터 9월경까지 당진시 송산면 석문호와 연결된 배수간선에 축산폐수 등을 무단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씨가 구속됐다. A씨와 공범인 B씨 및 이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축산업자 등 2명은 불구속됐다.

경찰 수사결과, 축산분뇨를 무단투기 한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준다고 업자들에게 접근하여 공범인 B씨와 함께 경기 평택 등지에서 수거한 축산분뇨 등을 심야시간에 당진시 석문호와 연결된 배수간선에 86여회에 걸쳐 1700톤 정도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석문호 주변의 배수간선 1만제곱미터 이상이 오염되어 석문호에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석문호 어류 등이 집단 폐사되어 생계가 막막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당진시에서는 축산분뇨 등 무단투기로 인한 부유물 및 퇴적물 수거작업 비용 등으로 12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산의 한 군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수년째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예산군 소재 김치공장 대표인 예산군의회 소속 박 모 의원이 야산에 콘크리트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김치를 담그고 남은 배춧잎 등을 버려왔던 사실이 적발됐다.

콘크리트 구덩이에는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20여 톤 정도가 버려져 있었으며, 별도의 시설이 마련돼 있어 다행히 침출수는 유출되지 않았다.

예산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해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썩게 했다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폐기물 처리 상황, 얼마나 심각한가

서산시와 당진시에 소재하고 있는 폐수 및 대기, 폐기물 배출시설 10곳 중 5곳에서 폐수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인계내용 허위 입력, 폐기물처리계획 변경확인 미이행 등 모두 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서산시와 당진시에 소재하고 있는 폐수 및 대기, 폐기물 배출시설 10곳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배출(방지)시설의 노후화, 시설개선 미흡, 오염물질 처리 효율성 저하 등 환경관리상의 취약점이 대두되는 장기간 공장 운영 중인 배출업소를 중점 선정해 지도·점검을 펼쳤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 운영, 오·폐수 무단방류, 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기타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업소 10곳 중 5곳에서 폐수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인계내용 허위 입력, 폐기물처리계획 변경확인 미이행 등 모두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변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배출시설이 적정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영세해서 자발적으로 시설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장은 금강청에서 무상으로 연중 시행하고 있는 환경컨설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컨설팅은 대학교수 및 환경기술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단(18명)이 배출사업장에 직접 방문 환경시설 운영관리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 개선 및 환경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