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충남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인력이 표준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고, 같은 도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인력배치로 치안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권의 경우는 경찰서나 지구대가 몰려 있어서 출동거리도 짧고 출동시간도 단축되지만 관할 범위가 넓은 시골의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이 많다.

특히, 지구대를 만들면서 각 면별로 존재하던 파출소가 사라진 경우 치안공백을 절감하는 주민들이 많아 지역별로 치안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인력 일부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치안고객 만족도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방경찰청의 치안고객 만족도는 2013년 81.7%, 2014년 78.5%, 2015년 77.6%로 나타났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인력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남청 내 1급지 지역경찰관서 중 절반이 표준 정원보다 인력이 부족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1급지 지역경찰관서(파출소·지구대) 인력 재배치 필요 현황(2015년 기준)’에 따르면 충남청은 전체 대상 39곳 중 절반 수준인 19곳(48.7%)이 표준정원보다 20%이상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작년 상반기 17개 지방경찰청에 대한 직무 만족도 조사 결과 충남청의 직무만족도는 79.5점으로 14위에 그쳤다.

특히, 치안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낮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경찰 조직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의미 한다. 치안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경찰조직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광역시도에 비해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정원이 표준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같은 도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인력배치로 인해 치안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변화하는 치안환경을 고려하여 인력 배치 기준을 새롭게 수립하고, 지역별로 치안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현 정원이 표준정원보다 많은 관서의 경우 인력 일부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할 반경이 넓은 농촌지역의 경우 많은 주민들이 치안불안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서 불안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