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급, 왜 논란이 되고 있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급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충남지역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철회하라는 농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농민들에 의하면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삶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80kg 1가마 쌀값이 13만 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는 1995년 이후 처음이어서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면 30년 전 쌀값보다 못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급하라는 고지서를 각 농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매년 8월 기준 쌀값보다 10% 가량 낮은 금액으로 공공비축미 등을 벼로 수매할 때 지급했다가, 10월∼12월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제도다.

지난해엔 나락 1등급 40kg 1포대 기준 93% 수준인 4만5000원으로 책정해 지급했으나, 쌀값 폭락이 이어져 4만4140원으로 확정됐기에 그 차액 860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환수를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산시 해미면에서 농사를 짓는 정현식 씨는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농업정책의 실패를 농민들에게 돌리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난했다.

쌀값 폭락과 농민생계파탄은 단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곡인 쌀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고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 왜 농민들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

정부는 시중 쌀값 안정을 위해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나면 농민들에게 공공비축미를 사들인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우선지급금을 주고 1월에 시장 쌀값이 정해지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쌀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40kg 한 포대 기준 8월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천원을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했는데 쌀값이 떨어지면서 수매가가 4만4천140원으로 정해지면서 농민들이 차액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

대상 농민만 전국 25만 가구, 환수 예정 금액은 모두 197억 원인데 적게는 농가당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지급금 제도가 시행된 지 11년만으로 이번이 처음인데 농민들은 쌀값 폭락의 책임을 정부가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2월 중에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어 납부하지 않은 농민은 앞으로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납부율이 낮은 지자체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농민들은 수납을 맡게 되는 지역 농협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거부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2일 전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5차 정기회를 열고 전남도의회가 제출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에는 충남도의회 김종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협의회는 “벼랑으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을 외면하지 말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 즉각 철회와 초과 지급된 우선 지급금 결손 처리를 촉구한다”며 “폭락한 쌀값 인상 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농업인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처리된 안건들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