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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올린다면서 쌈짓돈 내놓으라니
[999호] 2017년 04월 05일 (수) 10:14:29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농민들에게 정부와 농협이 이미 지급한 쌀값을 다시 돌려달라는 통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충남농협지역본부가 최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경제사업 전략회의’를 가졌다.

충남농협은 경제사업 활성화로 판매농협 구현에 앞장서는 한편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와 농업 경영비 절감, 농가 수취가격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농산물 판매액을 전년보다 1300억 원 늘어난 2조8000억 원으로 잡았다. 또 농약 등 영농자재 계통구매 비율을 높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연합마케팅 사업과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충남지역 농민들은 실정을 잘 모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쌀값 폭락으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급 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충남지역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철회하라는 농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농민들에 의하면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삶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80kg 1가마 쌀값이 13만 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는 1995년 이후 처음이어서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면 30년 전 쌀값보다 못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급하라는 고지서를 각 농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40kg 한 포대 기준 8월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천원을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했는데 쌀값이 떨어지면서 수매가가 4만4천140원으로 정해지면서 농민들이 차액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

대상 농민만 전국 25만 가구, 환수 예정 금액은 모두 197억 원인데 적게는 농가당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지급금 제도가 시행된 지 11년만으로 이번이 처음인데 농민들은 쌀값 폭락의 책임을 정부가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2월 중에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어 납부하지 않은 농민은 앞으로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납부율이 낮은 지자체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농민들은 수납을 맡게 되는 지역 농협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거부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도 최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농협은 벼랑으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을 외면하지 말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 즉각 철회와 초과 지급된 우선 지급금 결손 처리를 바라는 농민들의 마음을 읽어주길 바란다.

또한, 폭락한 쌀값 인상 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농업인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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