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현장으로] ‘당진시 석문면 소상공인회’ 경영 및 친절·위생교육 열어
당진지역 소상공인수는 9,467개소로 전체 1만1,240개 사업장의 84.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통시장이 현대화·규모화 되면서 대기업들이 시장, 식당, 거피숍, 빵 등 분야에 진출하면서부터 당진지역 ‘골목상권’도 장기간의 불경기에 빠졌다. 영세 상인들이 설 자리가 거대화한 기업들에 의해 빼앗기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10일 ‘당진시 석문면 소상공인회’(회장 이태무) 주관으로 삼봉4리 다목적식당에서 소상공인 경영 및 친절·위생교육이 열렸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 경영지식 습득과 의식 개선을 통한 경영 마인드 재정립을 위한 교육은 김인재 석문면장, 박석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당진시음식업협동조합 장신석 전무, 전경환 석문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태무 소상공인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누구나 다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되면서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오늘 유명하신 강사님들만 초대 했는데, 좋은 말씀 들으시고 일선에 돌아가셔서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순서로는 박경민 강사의 친절교육과 김윤태 교수, 김응천 차장, 송진양 상무의 위생교육이 진행됐다.
= 소상공인들, 당국에 무엇을 원하고 있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활로를 모색하기위해 당진시는 최근 김홍장 시장 주재로 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과의 열린 대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의 날 행사는 국내외 경기불황과 내수침체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당진지역 1만여 명의 자영업 종사자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장상인회 및 소상공인 분야별 대표 27명이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시는 이날 건의된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민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후 관련 부서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뒤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중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부서별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김홍장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상공인과의 열린 대화의 날을 가질 예정이며,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추진상황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당진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과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소액대출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실제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2017년도 제1차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대표자 회의’에서 ‘차기 정부 소상공인 핵심 10대 정책과제’(이하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 및 대선 캠프에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관련 정책)사전 영향평가제 실시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인터넷포털기업 규제법 제정)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가맹거래법·대리점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법률 체계 개선(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전안법 개정 등의 내용이다.
10대 과제는 이 법률의 맹점을 지적한다.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합의사상에 대한 공표 및 이행 권고 등을 하고 있으나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례로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분류에 따라 대기업으로 지정됐던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2015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동반위의 규제를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됐다.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포커스 정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