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가뭄피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해대책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성 의원은 지난 1일 충남 가뭄피해지역을 ‘가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으로 촉구하고 4일에는 당 지도부 등과 관내 지역 피해현장을 둘러보는 등 가뭄피해 극복을 위해 힘써왔다.

그럼에도 지속되는 가뭄에 시름이 깊어가는 농민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로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가뭄대책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이다.

성 의원은 “정부가 가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정작 국무회의에 보고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금년 편성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예산 125억원이 이미 하반기 예산까지 조기 소진될 만큼 추경을 통한 예산투여가 긴급한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도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벼농사 관련 휴경을 포함한 생산조정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성의원이 작년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주장한바 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미반영 된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성의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기재부 고위관계자로부터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면 반영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실제 휴경 또는 타작물 재배시 1ha 당 300만원씩 지원하면 5만 ha 조정 시 1,5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직불금 2조 3,283억원을 비롯한 공공비축미 매입비와 보관비 등을 합친 3조 2,500억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성 의원은 관련 대책을 국회에서 공론화하기 위해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가뭄대책 관련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정식으로 공문화해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한 일자리 추경보다는 당장에 가뭄과 사투를 벌이는 농민들을 위한 추경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여야국회가 모두 힘을 모아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콘티비충남방송 이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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