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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피해 농민에 추경예산을
[333호] 2017년 06월 07일 (수) 10:23:02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충남지역 가뭄 심화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

가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격 가동 된 충남지역엔 최근 두 달 동안 강수량은 90.5㎜로 평년 대비 55.2%에 그치고 있다.

서부권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은 준공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져 9.9%를 기록하고 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도내 898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9.4%로 평년의 62.5% 수준이다.

특히 서산과 예산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각각 15.1%와 24.9%로 심각한 상황이다. 북부지역 25개 마을이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서산 A지구와 보령 부사지구 간척지는 염도 상승으로 모내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서산A지구의 염분농도가 4,480ppm까지 치솟고 보령, 태안, 전남 서해안 간척지의 염분농도 상승으로 정상생육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용수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서산지역 대산산단의 경우 1일 용수 사용량이 21만 톤에 달하고, 대호지로부터 10만 톤, 아산호로부터 11만 톤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충남 서해안지역 가뭄 지속으로 대호지의 수위가 28% 수준까지 떨어져 취수정 수위인 15%에 근접하면서 용수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농촌현장에서는 계속된 가뭄으로 모내기철에 모내기하지 못하는 논이 속출하는 것은 물론 밭작물도 속수무책으로 타들어 가고 있어 가뭄 극복을 위해 도민들도 물 절약운동 등에 적극 동참해야할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 추가 가뭄대책비·특별교부세·영농수급대책비의 집행, 관정·양수장 등의 조속한 용수원개발, 해수담수화 시설의 조기시행 등 가뭄에 대비한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급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처럼 심각한 충남지역을 ‘가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시름이 깊어가는 농민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로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가뭄대책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성일종 국회의원에 의하면 정부가 가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정작 국무회의에 보고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미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금년 편성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예산 125억 원이 이미 하반기 예산까지 조기 소진될 예정인 만큼 추경을 통한 예산투여가 긴급한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도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도 중앙정치권에서는 추경예산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심을 잘 아는 가뭄피해지역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추경예산에 대해 반대로만 나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뭄대책 예산을 만들어 내려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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