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기획보도] 참전명예수당, 현재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이들은 이제 대부분 80대 후반의 백발이 성성한 노병이 되었다.

전쟁의 후유증과 노환으로 해마다 1만 여명 가량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 살아계신 분들의 87% 가량은 최저 생계비 수준도 안 되는 수익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서산시재향군인회 관계자에 의하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물을 주워 팔거나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분들은 그 명예와 자긍심을 가슴에 안고 살고 있지만 부끄럽고 막막한 현실 앞에 쓰고 다니시던 국가유공자 모자마저 슬그머니 감출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이 드리는 2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은 오히려 희생과 공로가 평가 절하되는 잣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67주년 6.25 기념일을 맞아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에 대해 정부를 비롯해 국민 모두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기준 21만 6000원에서 40만5996원으로 88%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크게 환영하지만,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이 이등병 월급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 서산시 참전명예수당,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

한편, 참전명예수당이 현재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면 6.25 참전유공자와 베트남 참전유공자 등 23만2천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4천8백 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다.

참전명예수당이란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로을 인정하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서산시는 2014년 월 10만원에서 2015년에 월 15만원을 지급했고, 2016년에는 월 20만원으로 전격 인상하여 참전 유공자 분들을 예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산시 관내 1200여명의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같은 지원책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복지예우에서 자긍심과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서산시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거주기간 제한 없이 지급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모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망위로금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숨진 뒤 지급됨에 따라 유공자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여 사망위로금 대신 생일축하금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하고 있다.

서산시가 지급하고 있는 생일 축하금도 2014년 월 5만원,2015년 월 7만 5000원에서 2016년에는 월 1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00%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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