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충남 서북부지역은 매년 반복되는 가뭄으로 하천과 저수지가 말라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충남의 경우 ‘동고서저형’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빗물이 서해로 유출되는 구조로 가뭄피해에 취약하여 매년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도 역시 가뭄이 극심했다. 다행히 장마가 지속되면서 걱정했던 농업용수 사정은 나아졌지만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아직도 불안하다.

실제로 충남 서북부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은 17.4%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 8%대였던 것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가뭄해갈에는 크게 못 미친다.

당국에서는 지금보다 300mm정도의 비가 더 내려야 현재 가뭄 경계단계가 주의단계로 변경되어 보령댐 저수율이 회복하고 올해 생활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가뭄 대책이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고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국비만 바라보는 꼴이라고 비판한 홍성현 도의원에 의하면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2015년 대체용수 개발과 상수도 누수 저감 등에 시ㆍ군비와 예비비 등 모두 340억원을 투입했으며 공업용수를 위한 관정 개발에 6억4,400만원을 투입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본 예산에 가뭄 관련 재원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충남도가 가뭄이 시작되면 그제야 예비비 등을 투입해 관정 개발 등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가 필요한 곳을 사전에 조사해 대비책을 세우고 예산도 마련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올해 본 예산에 한발대비사업비로 국비 48억원과 도비 50억원을 책정해 관정과 양수장, 가물막이 공사 등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5월부터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5억 원을 지원받아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적인 예산지원과 대책마련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가뭄해갈은 큰 기대가 어려워 보인다.

아산-삽교-대호호 수계연결이 시급하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건의사항인데 주민들은 이번 추경안에 최소한 설계비라도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번 추경안 특성상 농업 관련 가뭄대책 사업들이 빠져 있지만 당국이 가뭄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또한, 빠른 시일 안에 대청호 3단계 광역상수도사업과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등도 함께 추진되길 주민들이 바라고 있다.

매년 가뭄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일선 시ㆍ군은 이런저런 행정상 절차를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