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으면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하여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위장중소기업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된 기업 수는 △‘13년 36개 △’14년 26개 △‘15년 15개 △’16년 15개로 총 92개 기업이며, 이중 25개 기업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최근 4년간 위장중소기업 92개 기업 적발, 25건은 검찰고발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의 공정경쟁을 위해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입찰에 부적합한 위장중소기업이 지난 4년간 공공 조달시장에 불법으로 납품한 금액은 1,269억 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레미콘이 전체 기업 중 40.2%(37개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뒤를 이어 소프트웨어개발이 16.3%(15개사)를 차지했다.

어기구 의원은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위장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판로를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위장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