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연속보도] 서산 자원회수시설&산업폐기물처리장 갈등, 어떻게 진행되나

‘환경파괴시설전면백지화를요구하는서산시민사회연대’(이하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 이백윤)는 1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서산시장과 시행사 대표 및 전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하였다.

백지화연대는 2015년 4월 30일 지곡면사무소에서 열렸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참석자 명단에 나와 있는 47명 중 16명에 대해서는 면담 인터뷰, 5명은 통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백지화연대 관계자는 “총 21명 중 13명이 본인이 한 서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으며,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3명 있었으며, 특이한 점은 설명회에 참석을 하지 안했다는 주민도 2명이나 되었다.”고 주장했다.

늘푸른오스카빌 비상대책위원회 김옥선 부위원장은 “마을회관에서 했던 사인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도 있었으며, 본인의 필적이 확실히 아니라며 필적 감정을 요청한 주민도 있었다”며 서류를 위조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서산시와 시행사를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이백윤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은 “그 동안 서산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며 오리발을 내밀어왔는데, 주민설명회의 참석자 명단 위조도 시행사에게 떠넘기지 않겠느냐”며 “더 이상 서산시는 시행사의 뒤에 숨어있지 말고 당당히 앞으로 나와 꼬여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이후 참석자들은 서산지청 수사과장을 면담하고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지난 주 서산시는 「서산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 폐기물발생량산정 검토서」를 발행하였지만, 주민들은 의혹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사문서 위조 고발 사건이 터지면서 사태는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완섭 시장이 제2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산폐장은 산업단지 규모가 50만㎡ 이상이고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톤 이상이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 법적 의무시설이므로 시장이 백지화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시청 앞 집회 등의 갈등은 지역에 어떠한 도움도 안 된다.” 며 “서산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챙기겠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양대동 매립장의 처리용량이 1년 내지는 1년 6개월이면 한계치에 도달하고, 아파트가 계속 건설되면서 현재 하루에 179톤의 생활쓰레기가 배출되고 있고 배출량도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업체에 40억원을 들여 생활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등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회수시설은 발전된 기술로 인해 냄새도 없고 다이옥신도 법적 기준치 이하로 배출돼 안방에 화장실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자원회수시설도 기술력이 발전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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