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귀농·귀촌지원사업 점검 결과 505건 위법행위 적발

기초자치단체들이 귀농인들을 모집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리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충남 논산을 비롯한 충북 충주, 강원 횡성 등 대표적 귀농 기초 자치단체 8개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 무려 50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인원은 500여 명, 부정사용 액수는 171억 원에 달한다.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223건 150억 원이고 보조사업비 부당집행과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이 282건에 21억 원이다.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당으로 융자해주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후 5년 내 무단이탈하는 현상이 적발되는 등 부실운영의 패턴은 대략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귀농인들은 성실하게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서산시 지곡면에서 6년차 귀농인으로 살고 있는 이선희 씨는 “우리 귀농인들은 인생의 마지막 생업으로 농사를 선택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실 당국의 지원은 아주 적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일부 귀농인들이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뉴스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성실한 귀농인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 것같다.”고 말했다.

= 자치단체들, 경쟁적으로 귀농인들 모집 및 지원 나서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예비 귀농·귀촌인과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신규농업인 영농기술교육 참여자 40명을 2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 일정은 3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월요일 격주로 총 11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당진시 귀농귀촌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주요 소득작물에 대한 재배기술을 배울 수 있다. 성공적인 귀농생활 전략 등 전반적인 농촌생활에 대한 이해와 체험 과정으로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귀농과 귀촌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초기 영농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귀농귀촌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당진으로 귀농한 사람은 모두 104명이다. 이처럼 당진이 귀농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 귀농귀촌사업 심의위원회는 ‘귀농·귀촌 위원회’와 ‘귀농·귀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 위원회’로 구성돼 심의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개최된 심의위원회는 심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귀농 농업창업자금(융자)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적격여부와 요건들을 심의했다.

특히 농업창업자금 사업계획서는 신청자들이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신청 여부를 꼼꼼히 살폈으며, 거주기간이 길고 영농기술 실습경력이 많아 영농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농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귀농·귀촌 창업자금 신청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 위원회는 홀수달(1, 3, 5, 7, 9, 11) 마지막 평일에 개최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거쳐 사업 적격자를 선발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귀농인들의 목소리는 당국의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꾸준한 관리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