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특별기획]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 공동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편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를 공동 인터뷰하여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출마가 확실한 후보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지를 발송하고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부 내용은 편집했음을 알리며 인터뷰가 완료된 순서대로 각 회원사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게재한다.

다음은 취재팀의 질문에 대한 출마예정자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 귀하는 어떤 이유로 충남도지사 출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최고의 과제입니다. 1971년에 102만명의 출생아가 2017년에는 36만 명으로 격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충남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선생님, 학부모,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충남이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충남도로 저출산 극복의 선도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둘째. “노인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전국적으로 730만명이 넘었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14%넘는 고령 시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충남도 총 인구 211만6,770명에서 노인인구가 36만2,946명으로 고령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심각한 노인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이상인 48%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 압도적 1위인 노인 자살율, 130만명에 달하는 독거노인,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9년정도 차이, 노인인구는 14%인데 의료비는 40%정도를 차지하는 노인 의료비의 폭증, 고독한 노인등이 핵심문제입니다.

세계11권의 경제대국을 이끈 어르신들, 나라를 지킨 어르신들,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어 오신 어르신들. 이 상태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셋째. 사화양극화를 해소하여 빈곤층, 장애인, 탈북자주민, 다문화 가족도 소외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여 살고싶은 충남, 더불어 잘사는 희망과 꿈이 있는 충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우물을 파고 샘을 파야 물을 계속 마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삶의 터전이 마련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충남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07년에 378개까지 늘었던 충남의 수도권 기업 유치가 2014년엔 10분의 1수준인 32개만 이전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 강화 정책 내지 지방이전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충남으로의 기업 유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는 제약 사업, 바이오·의료기기 사업입니다. 세계 시장의 2%도 차지하지 못하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환경을 만들어 제약사업, 바이오 사업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충남을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습니까

= 2010년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민주당 당원 동지들과 함께 한 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를 배출하고, 1명 뿐이던 기초단체장을 3명으로, 2명의 도의원을 13명으로, 12명의 시·군의원을 41명으로 증가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17대 의원에 당선된 이래 18대에는 유일한 민주당의원으로 여러 역경에도 불구하고 4선에 이르기까지 꿋꿋하게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연속 4선에 당선된 최초의 정치인이 양승조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 총무본부장과 대변인을 지냈고, 2012년 당대표 경선 시에 총괄본부장을 맡아 당대표 선출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에 당 사무총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것을 정치적으로 큰 기쁨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저 양승조는 충남에서 초선의원 이래 당을 지켰고, 충청인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 현재 충남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견해는

= 6월 지방 분권이 화두입니다. 지방분권은 홀로 분리되어 간다는 뜻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강력한 협상력으로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하려고만 하면 중앙에서는 ‘법에 맞지 않는다.’, ‘중앙의 사업과 중복된다.’라는 이유로 거절해오고 예산을 잘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마다 요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정책적용이 이루어져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지역의 특색은 모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불합리함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지방분권이 실현된다면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 많은 지역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방정부가 부족한 시간을 더욱 채워주거나, 초중고등학교 급식을 지역 친환경농산물과 해산물로 바꾼다거나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 경제ㆍ일자리부문에서 도정 평가와 발전적인 구상은

=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도 중 충청남도만 유일하게 빠져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에 충청남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면서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지방의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혁신도시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이러한 혁신도시 선정 시 세종시에 신행정수도가 들어선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배제된 도가 되었습니다.

혁신도시에 선정되면 그 도시는 △혁신거점도시, △지역 특성화도시, △친환경녹색도시 △교육·문화도시 등으로 개발되며 우수학교 유치, 종합병원 신설·이전 지원, 진입도로·상하수도 설치 국고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별로 특수기능군이 설정되어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는데 △부산에는 해양, 금융산업, △강원에는 광업진흥, 건강생명, △충북에는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의 기능군 관련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이전되고 관련 산업이 집중육성 됩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이러한 혁신도시에 배제되어 특수기능군을 전혀 배정받지 못했고, 따라서 관련 기관 공공기관 이전 또한 전무했습니다.

다행히도 혁신도시 이전은 아니지만 개별이전이라는 명목으로 특수기능군에 속하지 않은 기타공공기관이 충청남도에 8개가 이전되기는 했지만, 오늘 1월 25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실시되는 지역인재 18% 의무채용(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한전에서 분리된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단 2곳뿐입니다.

수도권에는 아직도 345개 공공기관 중 이전이 확정된 180개 공공기관(통·폐합 153개)을 제외한 165개 공공기관이 남아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시행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도 중 유일하게 충청남도가 제외되어 이렇게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지역 차별입니다.

# 농업ㆍ환경부문에서 도정 평가와 발전적인 구상은

=충청남도에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행 저가입찰 방식의 학교급식 공급체계로는 우리 충청남도의 자녀들에게 친환경급식, 지역 농산물의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우리 충청남도의 미래인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급식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 차액인 1식 당 약 500원을 지원해 주어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2003년 전국최초로 ‘친환경 급식조례’를 제정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15년 전부터 차액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학생들은 15년 전부터 도의 재정 지원으로 친환경 급식을 먹고 있는데, 충청남도 학생들은 그동안 계속 도의 지원이 없어 일반급식을 먹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따라서 저 양승조는 행복한 충남, 건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사업’ 실시와 함께 충청남도가 친환경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검수 기능을 강화하여 품질 좋고 안정성이 입증된 친환경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사업은 어려운 충청남도의 농업에도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판로가 없어 섣불리 친환경농업에 손을 대지 못하던 농민들에게 친환경급식은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며, 친환경 농업의 육성은 물론,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등 다양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복지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부문에서 도정 평가와 발전적인 구상은

= 충청남도 65세 어르신들의 버스비를 전면 무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도권전철 및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운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은 정작 이러한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대중교통의 무료 혜택을 주고, 지방에서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현 제도는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은 복지 정책입니다.

따라서 저 양승조는 지방 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불평등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현 복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를 무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버스비 무료화는 무료 혜택을 받는 당사자 뿐 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지역경제가 얻게 되는 사회경제적 이득도 상당히 클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버스비 걱정 없이 병원진료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에게 차별 없이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응용한 결과 2018년 충청남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 무료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약 1,154억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중앙정부와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과 분담하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교육ㆍ문화ㆍ체육부문에서 도정 평가와 발전적인 구상은

= 충청남도의 모든 고등학교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시행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59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2005년부터는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무상화의 정도는 해당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세계 경제규모 11위권의 우리나라가 아직도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4개국 모두 고교무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 가장 중요한 미래가치라고 생각하는 독일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2010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은 99.7%에 이릅니다. 고교생 한 명당 가계에서 부담하는 입학금과 수업료만 연간 약 140만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의 부담은 사회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자녀의 등록금은 세금에서 지원이 되고, 대기업과 대부분의 중견기업 또한 임직원의 자녀 고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종사자, 생계가 빠듯한 비정규직 노동자 학부모들께서는 자녀 수업료를 힘들게 벌어 100% 자비로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아울러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미래에는 무상교복,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구입비 등의 지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응용한 결과 충청남도의 고교무상교육에는 연간 약 1,139억의 재원이, 고교무상급식에는 약 458억원이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남도와 각 시군, 충남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이끌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공약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퍼주기나 시혜가 아닌 선진국을 상징하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향한 기본 자세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2년 주 5일제 시행을 준비하자 세계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각계에서는 포퓰리즘 등 엄청난 반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저 양승조가 충남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선도하겠습니다.

취재ㆍ정리/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