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회장

 

충남지역 젊은 부부들의 가장 큰 고통은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이다.

특히 저출산의 원인으로 가장 크게 지목되는 것이 보육비, 교육비 부담이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이 6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 고교 진학률은 99.7%로 고교생 한 명당 부담 수업료가 연간 140만원이나 들어간다.

실제로 자녀를 낳은 젊은 부부들은 유치원 교육부터 큰 장벽을 만난다. 대상인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 취학률은 2016학년도에 50.7%에 불과했다.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학령기 아동의 절반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상당수가 전형 과정에서 탈락해서다.

실제로 주거 밀집지역 공립유치원에 보내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는 부모는 입시 일정에 맞춰 여러 유치원에 원서를 내고 현장 추첨에 참여하지만 대부분 실망한다. 선택되지 못하는 다수는 유치원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둔 채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학을 보내기 전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만만치 않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4개국 모두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1위권의 경제 대국인데도 고교무상교육이 실현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만든다.

이에 충남권이 먼저 앞서서 아이들 모두 평등한 교육을 받고 나아가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충남에서는 계룡시가 만 3∼5세 유아의 누리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나서 가장 앞서나가도 있다. 시는 올해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차액보육료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만3∼5세 아동 학부모가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다. 그동안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은 매월 3∼5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왔으며,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계룡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아 전원을 대상으로 차액보육료를 전액지원 하고자 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에 의하면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학급당 연간 330만 원을 지급해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많이 지원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해 원아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해 국·공립 수준의 유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보전을 위해서는 원아를 기준으로 연간 약 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예산 확보인데 충남도와 15개 시·군 지자체, 충남도의회와 협의가 꼭 필요하다.

앞으로 충남권에서는 공·사립 유치원 원아에 대한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유·초·중등교육은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과 예산을 지원해 하루 빨리 의무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교육계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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