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시급한 저출산 극복 대책, 현장에서 문제 없나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 우대 정책에 충남도가 적극 나서고 있다.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교사 채용 축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양승조 지사는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원종찬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 강태희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장과 ‘출산친화적인 충남 조성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출산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실현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도내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아 개발·시행한다.

두 은행은 또 임산부가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은행 기본 금리에 0.6∼0.9%의 우대금리를 제공키로 했다.

정기적금은 기간에 따라 기본 금리에 0.65∼1.55%의 우대금리를 가산하며, 환전 수수료도 8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도내 전 지점에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도서를 기증하고 금융 교육 실시를 통해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기로 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임산부 우대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부인과에서 발행한 임신·출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 지사는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 결재한 서류가 바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계획’이었다. 이어서 도는 앞으로 다른 시중은행과도 2차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만1세 아기 ‘충남아기수당’ 지급 소규모 직장 연합 어린이집 설치 가정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 확대 등 저출산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 정책 마련 시급한 상황,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나

이와 관련 민선7기 도정 핵심과제 자료에 따르면 도 산하 공공기관 20개 중 육아시간 확대 도입 시 수혜를 입게 되는 임직원은 234명(5세 이하)에서 330명(8세 이하)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역사문화연구원이 5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개 기관은 검토 중이다.

그러나 충남도내 4개 의료원의 경우 3교대 근무와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도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임기 여성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원에는 정작 관련 정책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진호 홍성의료원장은 육아시간 확대와 관련 "간호사, 의료기사 등 교대근무의 특성상 환자의 안전과 직결돼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 교대근무의 특성상 환자의 안전과 직결돼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사무직의 경우 가능하지만 교대근무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충남도의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의 간호사 수는 모두 475명으로 정원(632명)보다 157명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과 비교하면 24.8% 모자라는 셈이다.

의료원별 부족 인원은 공주의료원이 77명으로 가장 많고 홍성의료원 37명, 서산의료원 24명, 천안의료원 19명 순으로 집계됐다.

간호인력 부족은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도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간호인력 부족은 환자 안전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경영손실로 이어져 매년 적자라는 악순환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충남권 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해 졸업 후 의무적으로 의료원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새로운 장비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 충원을 통한 의료 서비스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