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06회 임시회…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예고

-충남 인권 조례 비롯한 민관협치 활성화 등 도민 생활 밀접 조례 심의-

충남도의회가 민선7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첫 검증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심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명의 의원이 신청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민선 7기 충남도 묵은 현안을 비롯한 갈등문제, 복지·보건 활성화 등에 대한 해결책을 묻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공휘 의원(천안4)이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화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다. 안장헌 의원(아산4)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이선영 의원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오염 실태와 대책 등을 묻는다.

이영우 의원(보령2)은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를, 한영신 의원(천안2)의 경우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선제적 대응 등을 촉구한다.

양금봉 의원(서천2)은 농업·농촌 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이계양 의원은 교통약자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김연 의원(천안7) 영유아 보육비 현실적 지원 대책 ▲여운영 의원(아산2) 이주노동자 사회적 위치 현황 ▲김득응 의원(천안1)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 방안 ▲김명숙 의원(청양)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 ▲방한일 의원(예산1)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제안 ▲조승만 의원(홍성1) 내포신도시 활성화 대책 ▲지정근 의원(천안9) 충남경제 활성화 대책 등이 예고됐다.

도의회는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7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 건전한 견제와 감시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와 별개로 황영란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에서 풀어야할 현안 등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도 심의되는데,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이번 회기에서 심의된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민선 7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질문 내용과 제언 등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스며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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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양 석면광산 폐기물 문제 토론의 장 마련

-안장헌 의원…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폐기물 문제 점검 및 해결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민·관 적극적 참여 통해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강조 등 특위 설치 제안-

충남도의회가 수년간 갈등의 매듭을 풀지 못한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청양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문제 점검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토론회에는 안장헌 의원(아산4)이 좌장을, 하승수 전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 위원(이하 강정리 특위)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선영 의원과 이상석 전 강정리 특위 위원, 권혁호 전 강정리 주민대책위 위원장, 김범수 도 정책기획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앞서 강정리 문제는 2010년 A 업체가 사업장을 매입, 폐석면 광산을 파낸 자리에 폐기물을 메우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가루가 먼지가 되어 날리면서 주민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폐기물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도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주민들과 업체, 도와 군 사이 입장이 엇갈리면서 뚜렷한 대책 없이 시간만 흐른 상황.

안 의원은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강정리 사태가 업체 이전 등으로 9부 능선에 이르렀다”며 “해결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주민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며 “민과 관, 업체 간 엉킨 실타래를 이제는 풀어야 한다. 떨어진 행정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전 위원은 “강정리는 석면 폐광산에서 사업자가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하는 유일한 사례이다”라며 “그로 인해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건강피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중간처리업자의 각종 위법 사실도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의 참여 하에 진상조사 작업이 시행돼야 한다”며 “사무위임조례 개정 등을 통해 건설폐기물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에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영 의원은 “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이 부재하다”며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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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사무총장, 국회의장 만나 광역의회 당면 현안 건의

-4일 문희상 국회의장 접견 예정…지방분권형 개헌, 전문성 강화 위한 정책 등 제안-

유병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충남도의회 의장)이 4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이 구성됨에 따라 국회의장과 상견례 및 지방의회 현안 등을 공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사무총장을 비롯한 8개 시도의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을 제안한다.

실제 유 사무총장이 이 자리에서 ▲자치입법권 강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과 같은 지방의회 숙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유 사무총장은 “지방의회를 의회답게 만드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며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