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귀농귀촌연합회 정한칠 회장

 

[농어민칼럼] 정한칠 충남귀농귀촌연합회장

 

소멸할 수 있는 마을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충남지역에도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시장, 군수의 역량이다.

이와 관련 충남귀농귀촌연합회와 충남농업기술원은 지속 가능한 농촌마을을 위한 충남 귀농귀촌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17일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농업기술원 김영수 원장, 황의선 농촌지원국장, 한익수 역량개발과장, 서동철 팀장 및 충남 내 14개 시, 군 귀농 귀촌 담당 팀장이 참석하였고, 충남 각 시, 군 귀농귀촌협의회 회장 및 임원 등 약 40명이 참석하여 충남의 귀농귀촌 정책, 예산, 각 시군 협의회의 운영 및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충남귀농귀촌연합회에서는 지난 7월 각 시, 군 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양에서 가진 워크숍에서 귀농귀촌 정책, 예산 등 귀농귀촌 관련 현안사항을 도출하였고, 이 현안사항에 대해 지난 9월 충남농업기술원 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날 10월 17일에는 확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정은 중앙 주도의 농정 구조이며 대부분 관료들이 농정을 주도하고 있으나, 현 정부의 방침인 진정한 협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과 농업인 간의 우호적 수직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랜 관치 농정의 역사 속에서 민간조직은 계속 늘어났지만 관 조직과 결속력이 강한 조직도 있고, 농민단체 들 간에는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농업 선진국들은 대부분 농업회의소를 운영하며, 선진국의 농업회의소는 농업계의 권익 및 실익을 대변하고 농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민간자율 대의기구이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에서는 공법으로 규정하여 농업인들의 농업회의소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이나 예산 등의 수립에 있어서 실제 귀농귀촌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은 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민관협치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농업기술원 김영수 원장은 앞으로 충남귀농귀촌연합회와 이러한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개최된 충남귀농귀촌연합회와 충남농업기술원과의 귀농귀촌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확대 토론회는 충청남도 민관협치의 좋은 사례이다.

현재 충남의 시, 군에는 민간단체인 귀농귀촌협의회가 설립되어 귀농귀촌인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우리 농업과 농촌마을을 만들어 가기위해 헌신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은 충남도와 각 시, 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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