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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밖에서 쓰는 소비구조, 자영업자 위기 부채질
[999호] 2018년 11월 27일 (화) 10:22:43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공동보도] 지역내총생산에서 총소득을 뺀 역외유출 규모 27조6천억원

 

충남지역내 총생산에 비해 연간 27조원에 달하는 총소득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어 지역 내 소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충남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4천984만원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반면 1인당 개인소득은 1천667만원으로 전국 9위에 그쳤으며, 1인당 민간 소비는 1천36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15위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총소득을 뺀 역외유출 규모는 2016년 27조6천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이처럼 심각한 역외유출은 자영업자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충남지역 자영업자 수는 지난 6월 기준 30만 7000명으로 도 인구의 13.9%에 해당되지만 5년 미만 폐업률이 무려 84.8%에 이르러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쌓여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이 급증해 부채의 질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대전·충남지역 자영업자부채는 42조 6000억 원으로 지난 2012~2017년 중 연평균 16.7% 증가해 전체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126조 5000억 원)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됐다.

1인당 부채 증가율(6.8%)도 전국평균(4.3%)를 크게 상회해 자영업자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로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 등으로 몰리면서 같은 기간 전체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의 비은행권 대출도 연평균 13.5% 증가, 자영업자의 부채의 질이 매해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어 파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 “기형적인 경제지표 개선하기 위해 지역 화폐 도입 필요”

이에 자영업자들의 파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폭염 등으로 3중고를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화폐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은 23일 열린 제308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성장률은 높은데 소득은 없는 충남의 기형적인 경제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화폐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 화폐는 소득 역외유출을 줄일 수 있고 중소상공인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충남형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역 화폐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 경우 은행 및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손잡고 66만 명에 달하는 서울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소상공인들에게 결제 수수료를 전혀 물리지 않는 결제서비스 ‘서울페이’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경남도도 같은 서비스인 ‘경남페이’ 도입을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부산시, 인천시, 전남도도 비슷한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을 돕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파산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당국이 위기를 직시하고 세밀한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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