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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타고 혁신도시 가는 미래 열려야
[888호] 2019년 01월 23일 (수) 10:03:50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2019년도 충남에는 철도건설이라는 큰 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예타면제)과 관련해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 건설 사업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충남 홍성 광천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충남도 역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합덕부근에서 석문산단을 연결하는 총 연장 31km 구간의 단선철도로, 사업비는 938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철도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합덕부근에서 석문산단을 연결하는 총 연장 31km 구간의 단선철도로, 사업비는 938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서해선 복선전철도 지난해 1천억 원이 증액돼 올 총사업비가 7천억 원으로 늘어난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이 총리가 밝혔다.

하지만 총리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은 큰 걱정거리로 보인다.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이 총리는 1기 혁신도시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마구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므로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나주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역시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대감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비수도권 도 단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충남도가 여당에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으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역차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사업 중 하나다. 당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154곳이 전국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다.

충남의 경우 관할인 연기군(현 세종시)에 세종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세수 증대와 인구 유입 등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물론, 땅과 인구만 뺏기고 말았다. 충남은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인구 9만6000명이 감소했고 면적 399.6㎢와 지역내총생산(GRDP) 1조7994억원이 각각 줄었다.

이에 그동안 충남이 떠안은 피해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내포신도시는 어떤 공공기관이 당장 입지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 도시건설을 위한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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