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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공론화 과정 본격 시작, 성숙한 민주주의 실험대 올라
[1호] 2019년 01월 24일 (목) 13:32:18 정형록 기자 kissqwerty1@naver.com
   
 
  ▲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 위원들  
 

 

[이슈&심층탐방]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105명 시민참여단 확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수년째 주민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을 두고 본격적인 공론화가 시작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가 작동할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반대측 주민들이 ‘양대동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고 부르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신기원)가 24일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론화위 추진과정 및 시민참여단 확정과 관련하여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 출범하여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계속 추진 여부 공론화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하고 있다.

신기원 위원장은 “지난 화요일까지 5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고, 매 회의마다 3시간이 넘을 정도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를 거듭했다”며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105명의 시민참여단을 확정했다. 최초 15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시민 참여도가 낮아 최소인원을 100명 이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 결과 찬성 21.5%, 반대 34.8%, 중립 43.7%로 나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하였으나 반대 의견과 중립의견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아 의견별로 1:1:1의 비율인 35명씩 총 105명의 시민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신기원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으로 확정되신 분들께서 많은 학습과 숙의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고 믿는다. 공론화 과정이 소각장으로 인한 우리 시의 갈등을 해소하고,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좋은 방안을 결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결과에 대해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1차 토론회를 오는 2월 9일, 현장답사(양대동 매립장, 소각시설 설치 예정지, 마포구, 양천구 소각시설) 2월 14일, 2차 토론회를 2월 16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지원단, 시민참여단으로 구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은 양대동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말한다. 입지가 선정될 때부터 시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었으며 반대 측 주민들이 시청사 앞에서 집회도 하고 오랜 시간 천막농성도 해왔다.

이 때문에 맹정호 서산시장은 후보시절부터 시민 통합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후 인수위 격인 준비기획단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했는데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의미했다.

또한,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주민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며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자원회수시설의 계속 추진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정을 공정하게 시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진행된 것이다.

이후 지난달 11월 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공론화 운영체계는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지원단,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공론화의 모든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있고, 공론화지원단은 시청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위원회를 지원하며, 시민참여단은 숙의회의, 시설견학 및 현장토론, 숙의회의, 찬반토론을 직접 진행하게 된다.

1차 회의에서는 공론화의 의제를 결정하고 홍보방법, 의결방법, 직인제작, 시민참여단 모집 용역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차 회의에서는 여론조사 및 시민참여단 모집 용역을 수행할 한국갤럽의 직원과 함께 여론조사 방법, 시민참여단 인원, 구성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3차 회의에서는 시민토론회 토론진행 용역을 수행할 디모스의 직원과 함께 시민참여단 토론진행방법과 일정에 대해 논의했었다.

 

= 반대주민 측 ‘전처리시설’을 대안 제시

이처럼 공론화위원회가 가동 중인 가운데 반대주민 측에서는 ‘전처리시설’을 대안으로 제시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양대동소각장반대대책위와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는 23일 서산농협 회의실에서 지역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소각장 대안·전처리시설 주민설명회'를 열고, 전처리시설에 대해 설명했다.

전처리시설은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원료로 해 수분과 불연성 성분들을 제거하고, 분쇄한 후 선별·건조과정을 거쳐 고체연료(SRF)로 생산하게 된다.

이 단체는 전처리시설 시설비는 30억 원으로 환경부지원금을 제외하면 서산시 부담은 7억 5000만 원으로 예상되어, 700억 원의 자원회수시설 설치비용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는 주장이다.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현재 서산시 하루 생활쓰레기 배출량 80t 중 이 시설을 통해 절반인 40t을 처리할 수 있다"며 "700억 원이 넘는 자원회수시설 설치비와 향후 운영비, 환경문제 등을 감안하면 전처리시설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처리시설로 생산된 고체연료를 사용할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는 점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산공동취재팀


   
 
  ▲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 신기원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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